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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열린재정」 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당선작 소개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20-12-09 조회수 2075
첨부파일 예산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pdf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pdf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공식 통계플랫폼이다. 예산, 결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생산한 160여종의 재정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지방 및 교육재정 통계, OECD·IMF의 국제통계, 한국은행·통계청의 경제통계 등도 끌어와 함께 제공한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활용하기 쉽게 Open API 형식으로도 서비스한다. 재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에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데이터댐’인 셈이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올해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는,『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서울대 안중기)』이 우수상을,『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연세대 장유미)』이 장려상을 받게됐다. 심사과정에서 접근방법의 차별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결론의 타당성 여부는 조심스럽다. 요약 소개한다. 원문은 첨부파일에서 볼 수 있다. 
 

우수상 『예산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요약


 1. (연구 필요성)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시간과 정보의 함수이다. 시간과 정보가 충분하면 합리적인 예산결정이 가능해, 불용액도 낮출 것이다. 국회에 더 많은 심의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일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집행기간의 길고짧음과 불용액의 상관관계는? 아쉽게도 선행연구가 없다. 집행기간은 회계연도(1.1~12.3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은 확정일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들쭉날쭉하다. 집행기간이 길면, 즉 연초에 추경이 편성돼 사업준비기간이 충분하면 불용액이 작을까? 반대로 하반기에 편성되면 불용액이 커질까? 아니면, 집행기간이 길어지면 집행여건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불용액이 오히려 커질까? 이 지점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2. (연구설계) <열린재정>에서 2007~2018년까지 총7번의 추경을 대상으로, 집행기간(추경 확정일~12.31일)과 불용률(불용액/세출예산현액)을 추출했다. 불용액 정보는 세부사업 단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단위사업으로 했고, 일반·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은 단위사업을 식별할 수 없어 제외했다. 불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증가율, 전년도 불용률 등을 통제변수로 상정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해에는 정부가 집행을 독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장률을, 인건비·물건비보다 예비비의 불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성질별 분류도 각각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3. (분석 결과)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년도 예산의 확대, 예산집행기간의 연장을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사결정은 단기의사결정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예산집행기간이 길어지면 예측오차(불용액)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한 결과 예산집행기간이 늘어나면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간이 늘어나면 거시적 불확실성이든 자연재해든 새로운 민원발생이든 불확실성이 커진다. 결국 예측이 어려울수록 오차(불용액)도 커진 셈이다. 불용액 축소라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산심의기간은 길게, 예산집행기간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장려상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요약


 1. (연구 필요성) 국고보조금이란 지방정부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정상의 원조다.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원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선을 목적으로 무조건 따고보는 ‘보조금 획득의 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작동할 소지가 크다. 지방교부세와 달리 재원배분 기준과 과정의 불투명성이 늘 지적돼왔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국회의 예산심의위원들의 관계(network)가 국고보조금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관계요인을 분석했다.


 2. (연구 특성) 관계분석에는 사회연결망 이론(social network theory)을 활용했다. 국고보조금 배분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간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종류로는 정당, 지역구,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4가지를 설정했다. 정당은 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도와야 하고,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은 재선을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은 선거에서 매우 긴요하고, 지배적인 학연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집단이 확보한 의사결정 자원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추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 결과)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네트워크, 즉 정당과 지역구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식적 네트워크인 출신대학이 국고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했다. 즉,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대학 출신인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많을수록 단체장의 인접중심성이 높아지며, 예산심의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연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원의 집중과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본 연구는 예결위 이전의 단계, 즉 해당 상임위원들의 네트워크를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2018년도부터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도입한 사전적격성심사의 영향요인도 통제변수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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