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목적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복사 인쇄



국고보조금의 목적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집행됩니다.

  •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복지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아이콘
  •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아이콘
  • 혐오ㆍ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혐오ㆍ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아이콘
  •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아이콘
  •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위탁 아이콘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아이콘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국번없이 110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수단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을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로 설명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재원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재원성격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5.0점 /1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