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칼럼

    [재정칼럼]중앙-지방 간 세출기능 재조정 방향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의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및 재원배분이 집권화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연방제 국가에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 이슈포커스

    프랑스 국가지분관리기구 (APE)의 주요역할과 시사점

    정부는 공공자산(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공공자산을 운용(기업의 주식을 매수·보유하는 형태로)하는 경우, 정부 보유주식의 관리 및 처분 결정 등의 업무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공자산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 운용은 물론 그 과정 및 절차가 법·정책에 부합되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8년 9월 중 총수입은 32.1조 원, 총지출은 34.1조 원이다.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59.2조 원으로 진도율은 80.2%이고 전년 동기 대비 29.6조 원 증가(진도율 2.3%p 상승)하였다. +
  • 키워드 재정

    아시안게임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아시안게임’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 해외 재정 동향

    OECD 공공데이터 개방보고서 주요 내용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최근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민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가용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경제·사회 활동에서의 사용 증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
  •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⑪아우토반 건설로 실업문제가 해결됐을까?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 ‘아우토반(Autobahn)’은 오랫동안 독일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왔다. 아우토반은 엄청난 매력을 지닌 단어였다. +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은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2018년 11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중남미 8개국(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공화국, 도미니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재무부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개도국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를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