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KPFIS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복사 인쇄


업무추진비 관련 심재철 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글의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업무추진비 관련 심재철 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18-10-02 조회수 286


1.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재정분석시스템(OLAP) 업종코드 카드사에서 관리・송부하는 코드로 입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기반을 두고 있음

 

     *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분류체계로 일반 행정, 통계작성, 산업정책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dBrainOLAP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 사용하고 있으며, 카드 표준산업분류상 코드 활용 자체 내부관리코드 사용중


  업종누락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dBrain 업종코드간 불일치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내역 업종명 누락 많은 이유는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비중 부처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기인

 

     * 동 카드사가 기재부 업추비 카드의 40.3%, 타 부처 평균은 1.2%

 

2. 금지 시간대・주말 사용 관련 지적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가피 사유 있어 증빙자료 첨부(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3. 업추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 관련 지적에 대해

 

  예산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가능 (제한업종이 아님)

 

  골프장・스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경우,

 

  실제 골프장・스키장 내에서 세미나・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 사례로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님

 

     * : 공무원연금공단(상록골프・호텔 관리)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구내매점)에서 물품 구입 →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 관리

                      ②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업무 회의 개최 → 다과비용 지출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 개최 → 다과비용 지출

 

 4. 정부 조치사항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전면 점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9.28)하였으며 감사결과 문제점 있는 경우에는 원칙 따라 엄정히 책임 물을 계획임
 



이전,다음 게시물을 볼수 있게 제공합니다.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심의원실 재정정보 누설 관련 추가 검찰고발 접수 및 감사원 감사 요청 계획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5점 /42명 참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