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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실 재정정보 누설 관련 추가 검찰고발 접수 및 감사원 감사 요청 계획 글의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심의원실 재정정보 누설 관련 추가 검찰고발 접수 및 감사원 감사 요청 계획
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2018-09-28 조회수 500


9.27.() 기획재정부 심재철 의원실이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를 반복함에 따라 심의원 검찰(서울중앙지검) 추가 고발 접수함

 

     * 지난 9.17.() 기획재정부는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 심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음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반환 요구(9.14) 검찰 고발 조치(9.17)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3자에게 공개

 

    무단 획득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혼란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반사항

 

  정부가 심재철의원 보좌진을 고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님

 

  정부는 심재철 의원에 대한 이번 고발과 함께,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투명하게 검증받을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일체 대한 감사 감사원 요청토록 하겠음

 

  감사결과 따라 문제 있을 경우 원칙 따라 엄중히 책임 물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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