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주요사업>재정정보분석>분석 보고서

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홈>
주요사업>
재정정보분석>
분석 보고서

분석 보고서

링크복사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주체는 경기변동이 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변동을 선호한다. 정부는 경기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수입·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정은 경기변동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 관련 제도를 통한 방식과 재량적 대응 방식이 있다. 그중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가 경기 안정화에 매번 대응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하는 재정 제도를 통칭한다. 2020년 4월 IMF에서도 발표하였듯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같이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는 경기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여 내재적 대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규모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 분석을 위해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세분류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선행연구에서 누락한 자료를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2. 자동안정화장치 효과 분석 결과 자동안정화장치의 효과는 분석 범위와 측정방식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부 범위는 중앙정부와 일반정부로 구분하였고, 각각 dBrain의 통합재정수지 자료와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측정 방식에는 총괄법과 분할법이 있으며, 총괄법은 경기변동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반면, 분할법은 경기변동이 재정수입과 지출 세부 항목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전 기간 평균)를 분석한 결과, 분할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97, 일반정부 0.323이며, 총괄법 기준으로는 중앙정부 0.225, 일반정부 0.271이다. 일반정부가 더 큰 이유는 일반정부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를 포괄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분할법 결과가 더 큰 이유는 △총괄법은 지출의 경기변동에 대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법의 경우 수입항목의 탄력성이 더 민감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연도별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분할법 기준)는 작게는 0.270(2010년)에서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 0.347(2018년)로 확대되었다. 이유는 △2012년 이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과표 하향조정, 최고세율 인상 등 소득세 누진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반영되었고, △2014년 이후 법인세에 대한 자본소득 평균 유효세율의 상승 추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 비교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연평균(1985년-2018년) 1.45% 증가하며, OECD(평균 0.11% 증가) 25개 회원국 중 2위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원인으로는 △재정규모가 작고, △경기에 민감한 수입·지출 항목 비중이 작으며, △조세의 누진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3.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방안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대응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수입 측면과 지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입 측면에서 경기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한 조세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조세의 누진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조세 개편에 따른 국민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실제 제도화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출 측면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경기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첫째,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둘째, 구직급여 상한액의 조정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상한액 비율은 2018년 42.0%로, OECD 회원국 중 하위 4번째인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므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였다. 셋째, 탄력적 실업급여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기대응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아니지만 신속성·자동성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와 유사한 경기대응 효과를 내는 해외 재정제도 중에서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본과 영국의 예비비 사례를 차용할 경우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경기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고, 예산의 예비비 편성 한도(1%)를 늘려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경기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기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 : RDF)과 같은 기금을 신설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9-23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정보를 표준화, 전산화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인프라로서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성과관리시스템은 구축 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한계를 노출했다. 첫째는 성과정보의 활용 부진이다. 성과정보를 예산과정 등으로 사용하는 편익은 낮은 반면,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업무는 형식화되어 업무 부담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둘째, 성과관리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제약이다. 현행 시스템은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dBrain 구축 이후 구축된 타 부처의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미진하여, 정보 활용에 필수적인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분석 방법 정책의사결정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공개하여 성과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dBrain 성과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현황을 조사, 비교하여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dBrain과 개별 법령에 따라 구축된 주요 재정성과관리제도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의 국내 사례, 국제기구의 정책권고, 주요국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및 시스템 운영 동향 등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dBrain 재정성과정보 관리 범위 확대이다. dBrain 외에 존재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dBrain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종 사업 평가 결과를 dBrain 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정보 거버넌스 확립이다. 성과정보의 입력, 관리,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재정정보 공개 강화다. 보고서 형태로만 공개되고 있는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각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3.장기적 개선 방향 재정성과정보, 재정사업정보의 생산 과정과 저장 방식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해외 선진국에서도 우수사례를 찾아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성과정보시스템의 개선과 아울러 각 부처 간의 정보 생산과 관리, 활용에 있어서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dBrain 성과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전반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성과관리 담당부처 관점에서는 각종 시스템의 서류 작성 및 자료 입력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활용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관점에서 성과 중심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20-09-15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재정집행의 관리란 정부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주요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매년 상반기에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기존의 재정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적 맥락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으로 집행관리 정보를 대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Brain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2. 분석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 월별 집행점검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분석은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집행형태’와 ‘집행관리 목표’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집행형태를 기준으로 한 구분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따라 ① 반기별 집중집행형, ② 연중 균등집행형, ③ 일회성 집행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행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관리 목표인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와 하반기 집행률 제고(이·불용 최소화 관리)를 위해 크게 ①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과 ② 연말 집행부진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집행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월별 계획대비 집행실적 비율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의 두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각 유형별 집행실적이 전체 집행실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유형별 집행률에 각 예산 규모를 가중치로 곱한 ‘집행기여도’ 개념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시사점 중앙정부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집행 실적은 2016년 이후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을 살펴본 결과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간이 단기이거나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연중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과 주요 급여 사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관리대상사업의 범위 조정이나 중점사업에 대한 집중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계획에 맞추어 적기에 혹은 조기에 집행이 이루어진 사업들의 비목을 보면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교부 받은 기관이 실제 자금을 사용하는 실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재정당국은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집행률 제고 노력과 함께 e호조시스템(지방재정) 및 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과 dBrain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집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행부진 사업 유형을 크게 한 해에만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 특성별로 관리해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재정사업의 과거 집행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사업관리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반영하고 향후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dBrain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정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4-20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현황과 집행실적 분석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교부한 이후 최종 수령자나 보조사업자에게 신속히 전달·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검토와 함께 유형에 따른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목차> Ⅰ. 서론 1. 분석의 배경 2. 분석의 목적 Ⅱ. 국고보조사업 현황 1. 의의 2. 현황 Ⅲ.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 1. 연도별 추이 2. 부문 3. 소관부처 4. 예산과목 5. 의무/재량지출 6. 국고보조금 전달경로 Ⅳ. 국고보조사업 유형과 집행실적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사회복지분야 부문별 전달경로 현황 2. 분석결과

2019-10-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이외에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수지의 활용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기초재정수지, 경기조정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의 산출방안 제시하였다. < 목차> Ⅰ. 서론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2. 분석 내용 Ⅱ. 현행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Ⅲ. 보완적 재정수지 1. 기초재정수지 2. 경기조정 재정수지 3. 구조적 재정수지 4. 선행 연구 및 사례 Ⅳ. dBrain 재정정보를 활용한 재정수지 산출방안 1. 기초재정수지 2. 경기조정 재정수지 3. 구조적 재정수지 Ⅴ. 요약 및 시사점

2019-10-07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방안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성과 정확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재정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보고서는 이에 대응해 재정통계 생산 인프라인 dBrain의 세부사업별 관리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신규 관리정보 부여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체계 1. 재정사업정보 관리 개요 2. 프로그램 예산체계 현황 3. dBrain 재정사업정보 관리 현황 4. 문제점 5. 개선방향 Ⅲ.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해외 사례 시사점 Ⅳ. 속성분류 기반 재정사업정보 관리 방안 1. 속성 분류체계 재구조화 2. 사업정보관리제도 운영방향 Ⅴ. 결론

2019-08-30
dBrain을 활용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연계관리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므로 통합 재정지출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한 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 지출 간 연계 정도를 검토한 후 체계적 연계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템플렛(template) 및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조세지출 개념 및 현황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개념 및 구조 2. 조세지출의 범위 및 특성, 법적 근거 3.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논거 Ⅲ. 각국의 조세지출 관리 1.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관리 2. 주요 국가의 조세지출 관리 Ⅳ.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관리 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 필요성 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연계검토 3. 조세지출 통계작성 및 수단 4. 향후 과제 도출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19-08-30
기금의 신축적 운용과 시사점

dBrain의 2007년~2017년 기간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기금의 신축적 재정운용을 (1) 전년대비 지출증감 (2) 당해 연도 계획 대비 지출증감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기금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기금 제도와 현황 1. 기금 제도 2. 기금 현황 3. 기금 관련 선행 연구 3. 기금을 통한 신축적 재정운용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전년 대비 지출 증감 3. 당해 연도 계획 대비 지출 증감 4. 시사점

2019-01-09
우리나라 재정정보공개 제도 시스템 개선 방안

재정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참여증진, 재정효율성 증진에 매우 중요하며, 제도,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인프라 정비를 위해 국내 현황, 국제 기구 및 주요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재정정보 공개 국제기준과 평가 1. 국제기구의 논의 2.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3. 주요국의 재정정보 공개 법령 및 시스템 현황 1. 미국 2. 영국 4.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공개 제도 및 시스템 현황과 개선과제 1. 현황 2. 개선과제 5. 결론 부록1. 미국의 재정정보 표준화 시범사업 부록2. 영국의 보조금 집행 효율화 사업

2019-01-09
재정정보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정보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조사(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정정보 공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잇는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재정정보 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 1. 공개제도 현황 2. 재정정보 공개의 문제점 3. 재정정보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개요 2. 응답자 특성 3. 재정정보 이용 현황 조사 결과 4. 학술연구에서의 재정정보 이용 현황 5. 재정정보 이용현황에 대한 집단간 비교 분석 4.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분석 1. 델파이조사 개요 2. 델파이조사를 통한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3. 재정정보 공개 개선방안 5. 결론

2019-01-09

<< 1 2 > >>

담당부서 : 일반사용자
전화번호 : 02-0000-0000
담당자 : 재정통계 BRIEF

담당부서 : 일반사용자
전화번호 : 02-0000-0000
담당자 : 재정통계 BRIEF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터
전화번호 : 02-0000-0000
담당자 : 재정정보분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0점 /0명 참여]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