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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itizen’s Guide to the 2019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 in Brief

2020-08-24
국민과 알아보는 알기쉬운 국가살림 2019(웹툰)

2020-08-18
2020 주요 재정통계 핸드북

재정통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0 주요 재정통계> 내용 중 주요 재정 지표들에 대한 특성, 추이, 정의, 그래프, 관련 발간자료 등을 수록한 통계 자료집 입니다. I. 재정수입 1. 총수입 2. 국세수입 2-1 국세체계 2-2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3. 국세 외 수입 II. 재정지출 1.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1-1 일반회계 1-2 특별회계 1-3 기금 참고 재정수입·재정지출 구조 2. 의무지출·재량지출 3. 소관별 재정지출 4. 분야별 재정지출 III. 재정수지 1. 통합재정수지 2. 관리재정수지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Ⅵ. 국가채무 1. 국가채무(D1) 참고 적자성채무·금융성채무 2. 일반정부부채(D2) 3. 공공부문부채(D3) 4. 재무재표 상 자산·부채 V. 추가경정예산 1.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규모('08~'20) 참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 및 주요사업 Ⅵ. 부록 1. 특별회계 설치 현황 2. 기금 설치 현황

2020-07-13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9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9 」 매년 공개되는 국가결산서는 전문회계용어와 복잡한 통계자료 등으로 국민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민이 국가살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국가결산서 요약본을 작성하였습니다. ○ CONTENTS Ⅰ. 국가결산의 의의 Ⅱ. 총세입·총세출결산 Ⅲ. 기금결산 Ⅳ. 재정수지 Ⅴ. 국가채무 Ⅵ. 재무제표

2020-06-04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세계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각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및 채무비율 상승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IMF 등에서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통계 작성기준을 제정하였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번역하였습니다. ※ 2018년에 발간된 자료를 재업로드 합니다. ○ 목차 발간사 미리보는 공공부문 부채통계 Ⅰ. 개요 Ⅱ. 정의 및 회계원칙 Ⅲ. 채무상품 및 부문의 인식 Ⅳ. 공공채무 관련 주요사안 Ⅴ. 공공부문 부채통계의 표시 Ⅵ. 자료의 수집, 편제 및 배포 Ⅶ. 거래채무증권 보유자의 파악 Ⅷ. 연결 공공부문 부채통계 Ⅸ. 공공부문 부채분석을 위한 몇가지 도구(DSA, MTDS) Ⅹ. 국제기구의 업무

2020-05-21
2020 회계·기금 운용 구조

dBrain의 재정정보를 활용하여, 2020년 회계/기금별 운용 구조와 자금흐름을 도식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1. 기타특별회계 2. 기업특별회계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 기금 1. 사업성기금 2. 사회보험성기금 3. 계정성기금 4. 금융성기금 참고1: 유형별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참고2: 회계·기금별 규모 추이 부록: 2020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표

2020-04-03
2020 주요 재정통계

2018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올해 세번째로 발간하는 <2020 주요 재정통계>는 dBrain의 재정정보를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시계열화하여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재정통계 집으로, 재정구조의 변화 등 재정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미리보는 재정통계 1. 주요 재정통계 1. 재정체계 2. 재정수입 3. 재정지출 4. 지방재정조정 5. 총사업비 6. 계속비 2. 분야별 재정지출 1. 프로그램 예산 개요 2. 일반·지방행정 분야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 통일·외교 분야 5. 국방 분야 6. 교육 분야 7. 문화 및 관광 분야 8. 환경 분야 9. 사회복지 분야 10. 보건 분야 11. 농림수산 분야 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 교통 및 물류 분야 14. 통신 분야 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 과학기술 분야 17. 예비비 3. 국제통계 1. 재정수입 2. 재정지출 3. 재정 건전성 부록 1. 국제 통계 기준 비교: OECD SNA와 IMF GFS 2. OECD SNA 통계 3. IMF GFS 통계

2020-03-12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국유재산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는 이러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1장에서 국유재산의 정의와 국유재산에 대해 평소 궁금해 할 만한 정보(가장비싼 국유재산·물품, 해외소재 국유재산 등)들을 다루었고, 제2장은 국유재산 임대 및 매입에 필요한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3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이나 관리체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목차 발간사 Ⅰ. 대한민국 재산의 비밀 1. 국유재산이란? 2. 국유재산의 종류 3. 국유재산의 규모 4. 국유재산 잡학사전 Ⅱ. 국유재산 활용하기 1.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방향 2. 국유재산 임대 3. 국유재산 매입 4. 숨은 국유재산 찾아주기 Ⅲ. 국유재산 관리하기 1.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 관련 법과 제도 3. 국유재산과 국가 재정 참고 <부록 표1> 일반재산 매입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부록 표2> 일반재산 매입 시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정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용어사전

2020-02-24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재정융자사업 이해하기 재정융자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금융활동으로, 본 보고서는 재정융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재정융자의 개념과 관리절차,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융자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국가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융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시계열로 제공하였습니다. ○ 목차 발간사 Ⅰ. 재정융자제도의 이해 1. 재정융자제도 2. 재정융자제도의 변천 3. 재정융자 효율화 제고 방안 Ⅱ. 재정융자현황 1. 재정융자 규모 2. 회계·기금별 현황 3. 분야·부문·부처별 현황 Ⅲ. 주요 재정융자사업 소개 1. 주택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2. 전세임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3. 다가구 매입임대(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4.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5. 가로주택정비사업(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6. 창업기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7. 소상공인지원(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8. 신성장기반자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9. 재도약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10. 투융자복합금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 11. 산지유통종합자금(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2. 맞춤형농지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 식품외식종합자금(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5. 도매유통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7.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8. 인삼특용작물계열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9.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INDEX <부록 표1> 기금별 융자 규모 추이(2007~2018) <부록 표2> 기금별 융자 현황 및 주요사업(2019년도 기준) <부록 표3> 분야별 융자 규모 추이(2007~2018) <부록 표4> 부처별 융자 규모 추이(2007~2018) <부록 표5> 재정융자사업 목록(2019년 규모 순)

2019-12-06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국고보조금 이해하기: 제도, 사업, 시스템 보조사업 담당자와 국고보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이 국고보조금 제도와 보조사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개념, 유형, 현황과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요 국고보조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 목차 미리보는 국고보조금 Ⅰ. 국고보조금 제도의 이해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규모 3. 국고보조금의 유형 4. 근거법령과 연혁 5.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6. 정보공시 7.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Ⅱ.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이해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 2. 구축 효과 Ⅲ. 주요 국고보조사업 소개 1. 생애주기별 2. 경제활동별 3. 소득기준별 4. 기업규모별 5. 기타 부록 1: 보조사업 공고 부록 2: 보조사업 매뉴얼(예시) 부록 3: 보조사업 목록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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