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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기능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세원 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지방정부로 하여금 특정 공공재를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합니다.
  •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합니다.
  •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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