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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국고보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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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하기 위하여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
보조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 확보
복지분야의 서비스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
도로, 항만 사업 등 건설사업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구제 실시
재해 복구 사업

신규사업의 보급/장려
혐오시설 또는 주민기피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

국민의 편리를 위한 사무위탁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유지
보조금에 수반되는 지방의 부담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독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 유지 가능

정부 간 재정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
국가적 이해관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정부 간에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존재하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간 세원편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존재 이유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이들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음
국고보조금
국가와 지방 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사업)를 실시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확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에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제도
지방교부세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 및 재정불균형 완화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 내국세의 19.24%
특정목적 재원 용도 지정 없는 일반재원
사업별 용도지정, 지방비확보 의무 재원부족액 기준배정
국고보조금의 기능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정 공공재에 대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을 공급하도록 보장합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외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가능케 합니다.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입장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정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산업의 발전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정비를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방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를 권장하여 조장하고자 하는 사무·사업의 보급향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국가가 실시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국민의 이익에 합치하고 통제의 효율화를 확보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입장
국고보조금의 지출대상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심한 경쟁과 불신을 초래하는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실시가 필요가 있는 사업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투자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보조금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이와 같은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s)로 인해 지방재정이 필요이상으로 팽창하여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에서 부과하고 있는 수준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여 지방재정 운영을 경직화시킬 수 있음
국고보조금의 유형
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거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보조금 사용용도의 제한성 유무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정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특정의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능적 보조금(Functional Grants)을 의미함
일반보조금(General Grants)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2.지방비 부담방식 기준

정률보조금(Matching Grants)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국고보조사업비의일정비율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기도 하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정액보조금(Lump-Sum Grants)
특정한 사무,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정액보조의 방법은 보조대상이 되는 사무·사업의 양을 표시하는 일정한 수량에 일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개별 사무나 사업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3.정률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 여부 기준

개방형보조금(Open-Ended Grants)
중앙정부가 분담할 비중만을 결정하고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비용부담 보조금의 한 유형입니다.
이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부담을 하는 한 어떤 공급수준이라도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함이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폐쇄형보조금(Closed-Ended Grants)
보조금총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비용부담 보조금이지만 보조대상이 되는 지방공공서비스가 일정한 공급수준을 초과해서 과잉공급 되는 경우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모든 보조금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형 보조금은 재원사용의 효율화와 부당한 보조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음

4.법령 근거 및 경비부담 기준

부담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그 기관에게 법령에 의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보조금의 일종입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국민경제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법령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의의 국고보조금임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요경비는 당연히 국가가 그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
협의의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로서 장려적 보조금이라고도 합니다.

5.보조율의 차등 기준

일률보조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차등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보조금입니다.
차등보조의 방법에는 기준보조율에 일정률(10%, 15%, 20% 등)을 가감하여 인상·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고, 차등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역 간 재정적 격차문제를 완화해 줄 수 있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균등화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조금을 통한 재정균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6.보조금의 교부조건 여부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s)
보조금 교부 시 국가가 지방정부의 준수를 제시하는 교부조건(예컨대, 지방비의 일정액(율) 부담 의무화, 보조금 사용목적의 한정, 보조대상 행정수준에 대한 규제 등)이 있는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특정보조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기 위하여 그 사용처를 한정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으로써 이미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를 요구하는 교부조건이 포괄적으로 설정되는 보조금입니다.
포괄보조금은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임. 따라서 포괄보조금은 보조금의 교부에 있어서 그 총액과 도비의 범위만을 지정해 주고 보조금을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조세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

7.보조금의 시행주체 기준

직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등의 보조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간접보조금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이나 타기관에 재교부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양식어장사업비, 일반경지정리사업비 등과 같이 실수요자가 주민인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이를 주민(마을)에게 재교부하여 집행케 하고 있음

8.보조금의 사전신청 여부

신청보조금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보조사업자)가 보조하려는 자(보조사업담당자)에게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계상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받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신청제도가 갖는 의의는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사가 보조사업에 반영되고,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도록 유도하며,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필요성, 지방비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청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음
무신청보조금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이 없더라도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중앙정부가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입니다.

9.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른 분류

보조금의 지원대상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치단체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내용기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에 대한 경상적 지원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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