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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단계별 시스템 구축 후 변화
2017국고보조금의 순위, 분야, 비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현재모습 향후모습(통합관리시스템)
① 사업공모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회원가입 → 공모게시물 검색
•모든 보조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검색 가능
② 사업신청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제출 지원신청서 온라인 제출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③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담당자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를 검토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선정 통보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진행상황 및 선정결과 실시간 검색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④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사업자는 행정기관에 직접방문하여 교부신청서, 보조금통장사본, 서약서 등을 제출 교부신청서 온라인 제출
•행정기관 방문없이 24시간 365일 제출 가능
⑤ 보조금교부 결정 사업담당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서류 구비여부, 자부담금 예치 확인 및 교부조건 부여
•보조사업자가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교부결정 여부 실시간 검색
•집, 사무실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진행상황 확인 가능
⑥ 보조금 교부 사업담당자는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지 후 보조사업자의 전용통장으로 국고보조금 이체 교부금액 확인(예탁기관 계좌)
•보조금 목적외의 오·유용 사용 원천 방지
⑦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자는 매 지출건마다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등의 결재 후 지출처리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직접 작성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와 연계된 지출내역 등록
•실집행 기반의 사업별, 재원별 구분관리 및 자동정산
⑧ 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집행잔액 등을 반납 실적보고서 등 온라인 작성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에 3~4주 소요 → 대폭 단축·간소화
e나라도움 개통으로 기대되는 효과
2015년 BPR / ISP 분석 결과, 중복·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방지 등으로 연간 1조원 예산 절감(예상)
신청단계에서 온라인 자격검증, 집행단계에서 지출증빙 검증 등으로 중복·부정수급을 차단
보조사업 공모·사업신청·선정 등 수작업으로 진행된 업무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업무효율성이 제고
보조사업자 집행실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고, 정산 시 수작업에 의존하던 업무가 자동화되는 등 보조사업 추진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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