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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단계별 시스템 구축 후 변화

1. 시스템을 통한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사업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검증
보조사업자와 수급자 선정전 자격검증과 중복신청 검증 및 가격 적정성 검증
보조금 지출 전 지출증빙 허위, 중복사용 여부 확인(국세청, 카드사 등 연계)
민간보조사업자 지출은 통합계좌 예탁 후 실거래 발생시 거래처에 직접 이체
사업수행이력, 보조사업자와 거래처와의 관계, 신용도 변화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모니터링 수행


2.내역사업 체계(예시)

종전 :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교부까지만 관리
개선 : “내역사업”이라는 공통 집행관리단위 설정, 중앙→지자체→민간보조사업자→최종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끊김없이 집행상황 관리

3.보조사업 관리 시스템화

중앙부처·지자체 보조사업 담당자,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보조사업 공모 → 사업신청 → 신청자 자격검증 → 사업자 선정 →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행
* 사업신청자는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 보조사업자 선정시 수급자격 및 중복신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 적발

4.보조금 통합 예치 및 실시간 집행

종전 :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후정산(정산기간 1~2개월 소요)
개선 : 보조금을 통합예탁기관에 예치하고 증빙검증 및 실시간 건별 집행 (정산기간 대폭 단축·간소화)

5.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조금 정보공개를 통한 집행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보조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한번에 검색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성별, 나이, 소득수준, 직업, 가구구성 유형, 혜택을 받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한번에 간편하게 검색
* 여러 유형을 다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내용, 신청방법, 지원조건 등 안내

6.보조금 반환 등 사후관리의 체계화

부정수급된 보조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 정산처리 이후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정수급 보조금
보조금 반환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dBrain과 연계하여 고지 및 납부실적 관리
중요재산
처분·담보설정·타용도 이용이 제한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외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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