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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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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이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자금
* 2017년 총예산 약 400.5조원, 국고보조금 59.6조(14.9%)
* 2016년 총예산 약 386.7조원, 국고보조금 60.3조(15.6%)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全 과정을 전자화, 정보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하는 시스템

(단위 : 억)

2017국고보조금의 순위, 분야, 비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순위 분야 비율 2017 국고보조금 규모
1 사회복지 51.4% 306,429
2 농림수산 13.7% 81,775
3 문화 및 관광 7.7% 45,693
4 환경 7.6% 45,294
5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4.9% 29,286
6 교통 및 물류 4.9% 28,916
7 보건 2.4% 14,480
8 국토 및 지역개발 2.2% 12,835
9 공공질서 및 안전 1.6% 9,637
10 통일·외교 1.5% 8,825
11 일반·지방행정 1.3% 7,876
12 통신 0.3% 1,790
13 교육 0.2% 1,398
14 국방 0.2% 1,031
15 과학기술 0.2% 950
합계 596,215
구축배경
각 부처, 지자체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하는 현재의 방식은 해당 기간만큼의 관리적 공백이 발생
수작업에 의한 사업관리로 허위증빙,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검증기능 부재
국고보조금 정보 접근성을 증대시켜 대국민 사용편의성을 제고
구축목적
보조금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보조사업 단계별 각종 검증장치 도입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
업무 표준화, 전자증빙에 기반한 온라인 정산도입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개인별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 맞춤형 제공, 보조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 공개 등으로 대국민 보조금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 제고
보조금 예산 누수를 근절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을 마련하고, 그 핵심과제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결정
e나라도움 구축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 & ISP) 수립(’15.9)
기획재정부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설치(’15.10)
* 설치근거 :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53호)’
개통시기
사업관리, 집행 부분을 2017년 1월 1차 개통
부정수급 방지, 맞춤형 보조사업 공개 등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구성체계도
* 전체 55개 기능 중 26개 기능 ’17. 1월 개통
* 민간보조사업자, 일반국민까지 대국민 포털을 통한 보조금 통합망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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