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애로 해소 및 입증 요청

규제해소 요청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규제입증책임제’도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보원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사항은 단순한 민원성이 아닌 기업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내용이여야하며, 단순 민원인 경우 홈페이지 내 ‘국민참여’, ‘클린신고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제외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애로, 국민불편 과제, 단순한 정보안내 사항, 기업 건의 요지가 불명확·불투명한 과제 등

검토 절차

• 신청서 작성

  규제애로 신고

• 규제개선 접수

  규제사항 확인 및 접수

• 규제 검토 및 처리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

• 결과회신

  처리결과 회신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한국재정정보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한국재정정보원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파악·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제도·정책을 수립·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처

(e메일) key0925@kpfis.or.kr

(우 편)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 한국재정정보원 18층 기획조정부

문 의

기획조정부 박정기 사원(02-6908-8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