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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국제금융기구 대상 웹 기반 컨설팅 실시
2020-09-25 -
[2020-09-24] 한국재정정보원, 개발도상국 대상 온라인 맞춤형 컨설팅 실시
2020-09-24
![[2020-09-24] 한국재정정보원, 개발도상국 대상 온라인 맞춤형 컨설팅 실시 관련 이미지](/upload/thumb/f2646d83-70b5-4a0b-94f7-50bc6ade6127_thumb)
공지사항
- 우리 원 홈페이지 서버 작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 입니다.홈페이지 서버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ㅇ 작업일시: 2020. 9. 17.(목) 21:00 ~ 24:00작업시간 중 홈페이지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0-09-17
- 중소기업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해킹메일 모의훈련 무상지원 서비스 제공 안녕하십니까한국재정정보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보안 취약 기관 대상으로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해킹메일 모의훈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훈련은 비대면으로 실시되며, 모의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의 해킹메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해킹메일을 통한 기업정보 유출, e메일 해킹, 서류위조 등의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2020-08-27
- 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안내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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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6월 1일부터 30일(18:00시)까지 한 달간 진행합니다.기업,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공공...
2020-06-10 -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9' 발간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9"매년 공개되는 국가결산서는 전문회계용어와 복잡한 통계자료 등으로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민이 국가살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국가결산서 요약본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셨죠?"국가가 거둬 들인 돈은 얼마이... 2020-06-04
채용정보
- [공지]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04-16
- 2020년도 3/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 2020-09-17
- 2020년도 2/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 2020-07-07
- 2020년도 상반기 한국재정정보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체험형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 '20. 4.24.(금) ~ '20. 5.12.(화) 18:00까지- ... 2020-04-24
-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04-16
입찰정보
- e나라도움 지능형(AI 기술활용)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1. 입찰 공고번호 : 20200621393-002. 입찰건명 : e나라도움 지능형(AI 기술활용)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감리3. 사업기간 : 체결일 ~ 2021.01.034. 사업금액 : 59,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7.7.(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 2020-06-18
- 2020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운영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31050-002. 입찰건명 : 2020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운영3. 사업기간 : 2020.07.01 ~ 2022.02.28(장기계속계약)4. 사업금액 : 2,107,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6.9.(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 2020-05-26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26046-002. 입찰건명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재공고)3. 사업기간 : 체결일 ~ 30일4. 사업금액 : 111,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6.2.(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 2020-05-21
-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도 직원교육 통합운영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18297 - 00.2. 입찰건명 :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도 직원교육 통합운영 사업 3. 사업기간 : 체결일 ~ 2020.11.304. 사업금액 : 79,26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5.29.(금)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 2020-05-18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08277 - 002. 입찰건명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3. 사업기간 : 체결일 ~ 30일4. 사업금액 : 111,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5.19.(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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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 블로그
- [9월호] [정책연구] ①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 정책 연구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보고서는 지난 8월 발간된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박정수 부연구위원), 「재정의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김명규 부연구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01연구 배경 및 목적우리나라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내에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을 사업 단위로 분류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것.......
- [9월호]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윌리엄 터너의 전함(戰艦) 테메레르, 그리고 산업혁명의 도래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The Fighting Temeraire>, 1838, Oil on Canvas, 91 × 122cm, National Gallery, London조셉 말로드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가 그린 <전함 테메레르(The Fighting Temeraire)>는 흥미롭게도 007 영화에 등장한다. 샘 멘데스(Sam Mendes) 감독이 처음으로 맡은 007 시리즈 23번째 작품인 <007 스카이폴(Skyfall)>의 처음 부분에 런던의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의 장면이 나오는데 유독 한 그림 앞에 앉아서 그림을 응시하고 있는 제임스 본드의 모습이 보인다. 이 그림이 바로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다. 잠시 후 그는 접선을 위해 MI6에서 나온.......
- [9월호]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9월호]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① 데이터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공공데이터포털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뉴딜사업 10대 과제 중 첫 번째가 데이터 댐 건설이고, 데이터 댐 건설의 1차 과제가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말한다.이번 호에서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헌중 본부장과 정부의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장지웅 차장을 만나봤다.데이터 강국의 기.......
- [9월호]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연기금투자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연기금투자풀연기금투자풀이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기금투자풀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9월호] [키워드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 개인정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정보’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보안’ 등도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8월부터 시행된데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개인정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84.7%로 나타났다. .......
- [9월호] [KPFIS 인사이트] ③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정부는 5년마다 인구 및 거시 재정지표를 반영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9월에 발표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01추진배경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긴 하나, 고령화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일반정부)는 40%이고, OECD 국가 평균은 108.9%이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또한 빨.......
- [9월호] [특별기고] 재정혁신으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높여야 지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재정혁신은 다들 그 필요성을 수긍하는 과제다. 요즘처럼 나라 빚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클 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총론상의 찬성과 달리, 막상 ‘어느 분야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어느 부처든 어느 자치단체든 자기 사업이 중요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출 구조조정의 실질적 ‘정책우군’은 찾기가 쉽지 않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법 잘 버텼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극복한 것에서 보듯이, “쓸 때 쓰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잘 관리한” 편이다. 하지만 향후 재정여건은 녹록지.......
- [9월호]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상식을 뒤엎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린다 유는 애덤 스미스부터 로버트 솔로까지 경제 성장에 가장 획기적인 도움을 준 12명의 경제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통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1930년대 대공황 등 역사상 큰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등장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경제 위기를 극복할.......
- [9월호] [정책연구] ②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 dBrain 자료를 이용하여 - 정책 연구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보고서는 지난 8월 발간된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방안」(박정수 부연구위원), 「재정의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김명규 부연구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01연구 배경 및 목적경제주체는 경기변동이 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변동을 선호한다. 정부는 경기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수입·지출을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정은 경기변동에 자동적으로 대.......
- [9월호] [재정 Talk Talk]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는 얼마일까요? 정부는 경기회복 견인, 한국판 뉴딜 뒷받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며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를 나타내는 방식들과 그에 따른 각각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지난 9월 1일, 정부는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5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이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어디에서도 555.8조원이라는 숫자를 찾아볼 수.......
- [9월호]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②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공공데이터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뉴딜사업 10대 과제 중 첫 번째가 데이터 댐 건설이고, 데이터 댐 건설의 1차 과제가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이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말한다.이번 호에서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헌중 본부장과 정부의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예금보험공사 장지웅 차장을 만나봤다.예금자를 보호하는.......
- [9월호] [KPFIS 인사이트] ① 교육 분야 통합재정 통계 작성 방안 검토 교육 분야 통합재정 통계 작성 방안 검토1본고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의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중앙, 지방, 지방교육을 통합·연계한 통합재정 통계 작성 방안 탐색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01문제제기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예산 편성 및 재정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다.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원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의 둔화, 소득분포의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재정의 역할과 지출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발표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의 분야별 재정지출 현황은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
- [9월호] [재정칼럼] ① 2021년 예산안의 고민과 의지, 그리고 도전 2021년 예산안의 고민과 의지, 그리고 도전1올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경제 회복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알파벳 모양으로 제시되었다. 경기 하강 이후 바로 회복하는 V자, 이보다는 다소 더디게 회복되는 U자, V로 회복되는 듯하면서 지지부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나이키 로고형, 그리고 V로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는 W자 등. 이른 봄만 하더라도 V자에 대한 희망이 있었지만, 여름에는 나이키 로고형이 많이 거론됐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웠던 시나리오는 경기 회복인가 싶더니 경기 침체가 다시 오는 W자이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W자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
- [9월호] [경제철학 이야기] 법경제학의 개척자, 로널드 코스 103세의 장수한 자유주의자 코스“경제학과 법이 따로 놀고 있다. 경제학은 법을 바라만 보고 자신의 운동장으로 끌어들여 함께 놀지 못한다. 경제학과 법은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믿음이 팽배한 가운데 그 믿음을 깨고 경제학의 놀이터로 법을 끌어들였던 인물이 있다. 바로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다. “경제학이 법을 만나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외친 한마디였다. 경제학과 법의 만남은 ‘법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 같은 공로로 로널드 코스는 1991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코스가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이는.......
- [9월호] [KPFIS 인사이트] ② 「2021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 정부는 9월 ‘코로나19 극복, 선도국가’를 위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다. 「2021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으며,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과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재정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 본고에서는 2021년 경제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 배분, 중점 투자사업 등을 살펴본다.012021년 경제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2020년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의 연속인 한해였다. 2021년 이후 글로벌 경제는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 [9월호] [톺아보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최근 9월 3일,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분야별 재원 배분◎ 10대 중점 프로젝트
- [9월호] [재정칼럼] ②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의 재정관리 ‘악어의 입’과 ‘재정적자 100조원’ 시대로의 돌입지난 1일 발표된 2021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가 556조원으로 ‘超슈퍼예산’으로 불리었던 2020년 본예산보다 44조원 증가해 가히 ‘超슈퍼울트라예산’이라 불릴만하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국정과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총수입 증가가 1조원(국세 수입은 9조원 감소)에 불과해, 재정수지가 110조원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가 140조원이나 증가한다는 점이다.과거 정부에서는 연간 20조원 내외의 총수입 증가에 맞추어 총지출 증가를 20조원 내외로 억제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 [9월호] [재정캘린더] □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8.20.)-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8% 증가, 가계지출은 388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30만 1천원(전년동분기 대비 6.5% 증가), 흑자액은 138만 9천원(전년동분기 대비 15.5% 증가)으로 나타남□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통계청, 8.28.)- 2019년 11월 1일 기준, 인구는 5,178만명으로 2018년 대비 15만명(0.3%) 증가하였으며 가구는 2,089만가구로 2018년 대비 39만가구(1.9%) 증가, 주택의 경우 1,813만호로 2018년 대비 49만호(2.8%) 증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 [9월호]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안전경영추진단 발대식 개최한국재정정보원은 8월 3일(월)에 안전경영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안전경영추진단은 2019년에 최초 출범하였으며, 올해 사회적 가치추진단 산하기구에서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안전경영추진단 인원을 8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개편함으로써, 안전 ·보건, 예산편성, 산업재해, 정보보호, 코로나19 대응 등 각 분야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사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안전경영추진단은 향후 안전활동의 수행·점검·조치·예방 등 지속적인 위험관리 실시의 주체로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한국재정정보원,OECD와 친환경 인지예산 화상.......
- [9월호] [해외재정동향]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가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방역·위기 대응 및 경제성과를 종합평가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8.11.)를 발표하였다. ①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②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고용 증대 및 양질의 제공, ③ 생산성 및 삶의 질(Well-Being) 향상을 위한 기술 확산 등이 담긴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코로나19 초기 발생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했다1. 이 덕분에 한국은 경제적 충격을 최.......
- [키워드재정]부동산_08월호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부동산’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부동산정책’, ‘아파트’, ‘규제’ 등도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0)」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발표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 5월 0.14%에서 0.41%로 확대되었다. 수도권 변동률은 0.25%에서 0.49%로 상승했으며, 그중.......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08월호 한국재정정보원 7월부터 대전, 광주, 대구에 e나라도움 지역 사용자를 위한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한국재정정보원 지난 1일 대전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6일부터 대전 보조사업자 신청교부 실습교육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자에게 지역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업무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했으나, 지역 농어민, 소상공인 등 전산 업무를 어려워하는 사용자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실습교육 등 지역 사용자들의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은 2020년 7월부터 대전(7.1.), 광주(7.17.), 대구(7.30.) 총.......
- [KPFIS 인사이트] ③ 검증기관 공인회계사가 바라본 e나라도움의 효과, 오해, 바람_08월호 “평균을 깎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럴 리 없지만 옛날에는 시험 점수가 나쁜 학생에게 선생님이 “반 평균을 깎아 먹었다”고 핀잔을 주곤 했다. 재정 분야에선 국고보조금이 그랬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재정은 그 규모는 물론이고 투명성·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보조금은 늘 ‘눈먼 돈’이라는 낙인과 함께 재정 성과를 깎아 먹는 모양새였다. 그래서 정부가 ‘부정수급의 근원적 차단’을 목표로 2017년 7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면 개통했다. 시스템 도입 3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남은 숙제는 뭘까? 정부와 보조사업자 사이의 제3자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보조.......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① 청년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_08월호 방송미디어 산업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분야를 활성화시켜 직업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두 사무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방송미디어 분야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 미래방송인을 꿈꾼다면 당장 ‘방송미디어 직업 체험전’(8월)과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10월)을 눈여겨보자.변화하는 방송미디어.......
- [재정컬럼] ① 디지털 뉴딜과 빈곤한 상상력의 극복_08월호 디지털 뉴딜이 최근 화두이다. 원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뉴딜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었으니 21세기 한국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는지도 모른다. 구글에서 데이터 댐(Data Dam)이라는 용어를 검색해보면 한국어로 된 문서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디지털 트윈이란 단어도, 지능형 정부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쉽사리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용어는 녹색성장, 창조경제와 같이 정부의 빈곤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빈.......
- [재정 Talk Talk]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인가요?_08월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방향의 하나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투자를 마중물로 후속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유도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무엇이며, 정부가 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출근길마다 지나는 도로와 지하철 노선,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교와 도서관, 문화시설 등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은 모두 정부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것일까요.......
- [톺아보기] 한국판 뉴딜 중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 과제_08월호
- [경제철학 이야기]아마르티아 센의 경제사상: 빈곤의 경제학의 선구자_08월호 빈자의 곁을 지키는 경제학의 ‘테레사 수녀’현재 하버드 대학교수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은 빈곤의 경제학을 개발한 인물이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가 하필이면 빈곤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나이에 겪었던 두 가지 아주 참혹한 사건에 대한 생생한 기억 때문이다.하나는 무슬림 출신 노동자의 애달픈 죽음이다. 센은 힌두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힌두교도의 칼에 찔려 자신의 집으로 피신한 사람이 애처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했다. 다른 하나는 벵갈 사람들이 길거리에.......
- [열린재정을통해 본 나라살림]재정수지_08월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재정수지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지표입니다.이번호에서는 재정수지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01인포그래.......
- [재정캘린더]_08월호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정부, 7.14.)- 정부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선언하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추진-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정부, 7.22.)-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위해 ①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 ②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
- [KPFIS 인사이트] ②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요약 _2020. 8. 11.*_08월호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번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는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8월로 연기되어 11일 발표되었다. OECD는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적극적 대응을 펼쳐 OECD 회원국 중 가장 탁월한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회원국 최초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회원국(37개 국가) 중 월등한 1위●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 [해외재정동향]IMF 수정세계경제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ne 2020」_08월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정기적으로 연간 2회(4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이하 WEO)를 발표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7월과 차년도 1월에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표한다. 이번 수정전망은 일정을 앞당겨 6월에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의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2020년 상반기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IMF는 이번 수정전망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
- [KPFIS 인사이트] ④ 재정 데이터 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고유 업무_08월호 대한민국이 ‘데이터 기반 경제’로 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발표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데이터 유통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달에는 데이터 경제의 액션플랜격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도 미, 중, EU, 일본 등의 ‘데이터 패권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데이터 경제의 물결에 올라타 서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기둥을 잡고 버틸 것인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은 “재정정보원은 이 흐름에서 옆으로 비켜설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말한다. 재정정보원의 업무가 데이터 댐 운.......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② 창작 전 주기를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활성화 사업_08월호 1인 미디어란, 인터넷 동영상·SNS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차별화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 미디어다. ‘1인 창작자 공모전’,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기획 중인 방연진 사무관을 만났다.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미디어우리나라에서 1인 미디어가 ‘산업’으로 형성된 것은 불과 2015년쯤이다.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5G 상용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OTT 서비스(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그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 이제 전통 미디어와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초를 기.......
- [재정컬럼] ② 행정 빅데이터로 디지털 뉴딜을 열자_08월호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데이터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크게 보면 두 장면을 들 수 있다.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좋은 예이다. 이른바 콘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은 행정 자료와 민간 정보를 결합하여 세계가 칭찬했던 K-방역의 주춧돌이 되었다. 정부가 감염자와 접촉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방역에 활용한 것이다.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감염자의 존재를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수 있는 국민들의 검사 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폐쇄회로 카메라, 신용카드, 휴대폰의 접속 기록들을 확인하여 접촉자들을 확인하고 당사자들 에게 통보하고 역시 검사를.......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인간자본으로서의 ‘아름다움’_08월호 서양 회화의 단골 모델 중 하나로 단연 미의 여신 비너스를 꼽는데 누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비너스는 로마신화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다. 비너스를 그린 작품으로는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4~1510)가 1485년경에 그린 <비너스의 탄생(The Birth of Venus)>이 가장 유명할 것이다.보티첼리가 활동하던 당시의 피렌체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다. 당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베네치아 같은 도시국가들은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여 도시가 번창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유한 계층의 시민계급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왕족과 귀족계층을 대체하는 문화 소비 계층으로 성장.......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08월호
- [KPFIS 인사이트] 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과성 분석_dBrain 자료를 바탕으로_08월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했다. 사실 현재의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이견이 없다. 단 그 규모와 효과를 두고서는 다양한 연구와 견해가 부딪치곤 한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dBrain의 최신통계를 활용해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지출의 견인 효과와 구축 효과를 검토하고, 상·하반기 경기조정(cyclical smoothing) 관점에서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분석은 dBrain의 최신 자료를 활용한 점과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의 상세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
-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08월호 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돈’.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들려주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을 책 속에 담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돈과 경제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나이에 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돈의 개념과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야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법. 이 책은 아이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눈뜨게 하는 첫 번째 책이다. 세상에 아직 돈이 없던 옛날이야기부터 돈이 어떻게 탄생화게 되었는지, 또 오늘날 다양한 돈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인류와 함께 발전해 온 돈.......
- [열린재정을통해 본 나라살림]결산_07월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결산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동안 확정된 정부의 세입과 세출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결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01정의·웹툰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교실 > 회계결산 > 국.......
- [해외재정동향]OECD 주요 재정·경제 전망 「OECD Economic Outlook」_07월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37개1 회원국과 주요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2년간을 전망한 경제전망보고서 「OECD Economic Outlook」을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6월 10일(No. 107)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의 2020~2021년 전망에 관한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지난 3월에 발표된 OECD 경제 전망 이후, 코로나19가 세계적인 팬데믹2으로 이어졌다.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보건·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통제하였다. 하지만 백신 개발·보급의 장기화에 따라 OECD는 지난 발표 대비 성장 전망을 대폭.......
- [KPFIS 인사이트] ①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_07월호 무려 3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준칙 제정 여부와 그 방향성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주요 경제권 가운데 재정준칙이 가장 잘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rope Union, 이하 EU)의 관련 제도·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마냥 어려울것만 같은 재정준칙에 대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01유럽 재정준칙 일반유럽연합(EU)은 집권적(공동의) 통화정책과 분권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회원국의 재정정책이 타 회원국의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10년 재정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신뢰할 만한 재정위기 대응 메커니즘이 없다는 비.......
- [재정컬럼] ① 그린 뉴딜 :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_07월호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후폭풍이 무섭다. 올해 세계 경제전망은 2차 세계대전 후 75년간 볼 수 없었던 암울한 수치로 점철돼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장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4.9%, 미국은 -8.0%, 유로존은 -10.2%, 그리고 한국은 -2.1%로 예측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글로벌 대참사다. 만약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경제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이다.2020년 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대주제는 기후변화였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활동.......
- [톺아보기] ① ‘새로운 100년으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_07월호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 창출- 디지털·그린·안전망 3대 축으로 9대 분야 28개 프로젝트 제시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를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를 ‘포용 사회’로 바꾼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부 발표 내용 위주로 살펴본다.왜 지금 한국판 뉴딜인가?저성장·양극화 및 경기침체에 정면으로 맞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
- [키워드재정]남북관계_07월호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남북관계’ 이슈 키워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 ‘통일부’, ‘남북관계개선’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대북 전단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과 같이 북한과의 긴장된 관계에 대한 보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남북한 화해협력 등 남북관계 관련 재정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1989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됨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은 불신과 대결 구조에서 신뢰와 협력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7월호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_07월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자산 매각·임대 등 다양한 공매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은 이러한 공매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배원섭 처장을 만나 온비드에 대해 알아보자.공매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다‘온비드’는 Oline Bidding System의 줄임말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에는 캠코 강당에서 지정된 날짜에 현장입찰 방식으로 공매가 진행됐다. 하지만 입찰 참여자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KPFIS 인사이트] ② “K-방역 우수사례에 ‘재정정보시스템 운영’도 추가합니다!”_07월호 - 한국재정정보원, 세계은행·미주개발은행 요청으로 ‘코로나 상황 속 재정정보시스템 운영경험’ 알리는 국제 온라인세미나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BCP(업무연속성)에는 해킹·장애 대응 이외에 ‘운영인력 보호’ · ‘사용자 비대면 지원’ 등 포괄해야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대공황 이래 최대 규모의 위기’라는 진단만 있을 뿐, 바닥에 근접한 것인지 끝은 언제일지 알 수 없다. IMF나 OECD 등 국제기구가 재정 확대를 권유한 데 따라 각국은 일단 재정을 집중적으로 풀고 있다. 이 와중에 만약 재정집행통로인 재정정보시스템(FMIS)마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선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
- [재정컬럼] ② 그린 뉴딜의 재원조달 방향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특히 한국판 뉴딜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요약되는데 이 중 그린 뉴딜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부양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일련의 정책 방안이다.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선도 녹색산업의 육성과 주력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친.......
기획·분석 보고서
2020 주요 재정통계
기획·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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