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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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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정보화전략을 위한 착수보고회 실시
2019-08-08 -
2019년도 제1차 보안자문위원회 개최
2019-07-18
공지사항
- 한국재정정보원 가족친화경영 리플릿 발간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함께하는 육아로 mom편한 직장만들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우리원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내용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8-19
- 한국재정정보원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인, 직원 등 명부를 제출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제공일자 : 201... 2019-07-17
- 한국재정정보원 홍보브로슈어 발간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소개하는 홍보브로슈어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국문, 영문 브로슈어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8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대표전화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2019년 6월 18일(수)부터 한국재정정보원 대표전화 번호가 02-6273-0500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번호인 02-6908-8200은 2019년 7월 19일(금) 까지 유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8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19일 (수) 13:30 ~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19-06-11
채용정보
-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원의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06-14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정규직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19. 3.25.(월) ~ '19. 4. 8.(월)- 원서접수 기간 : '19. 3... 2019-03-25
- 상임이사 초빙 공고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KPFIS)에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 직위, 인원, 임기직위 : 상임이사인원 : 1명임기 : 2년 2. 주요사업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ㅇ 재정 관련 통계관리, 재정정보화 국제협력 ㅇ 재정경제부문 보안관... 2019-03-08
- '18년도 제2차 정규직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 '18. 10. 30.(화) ~ 11. 13.(화) 13:00까지- 접수방법 :... 2018-10-30
- '18년 국가결산 보조업무 인력채용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국가결산 보조업무 인력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체험형 청년인턴-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 '18. 10. 26.(금) ~ 11. 9.(금) 13:00까지- 접... 2018-10-26
입찰정보
- [공지]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우리원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단, 동 구매계획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18-02-28
- [공지] 2018년 한국재정정보원 발주계획 2018년 한국재정정보원 발주계획을 "첨부 파일" 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단, 동 발주계획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18-02-23
- 새글 e나라도움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IT서비스품질 국제인증 획득 용역 1. 입찰 공고번호 : 20190822299-002. 입찰건명 : e나라도움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IT서비스품질 국제인증 획득 용역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4. 사업금액 : 150,000천원5. 입찰마감 : 2019. 9. 3.(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 2019-08-21
-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190814938 - 002. 입찰건명 : 재정경제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용역(재공고)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4. 사업금액 : 2,475,000천원5. 입찰마감 : 2019. 9. 3.(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 2019-08-14
-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27001) 사후 인증심사 및 관리체계 컨설팅 연구용역 1. 입찰 공고번호 : 20190733927 - 002. 입찰건명 :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27001) 사후 인증심사 및 관리체계 컨설팅 연구용역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4. 사업금액 : 83,000천원5. 입찰마감 : 2019. 8. 14.(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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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 블로그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7월호 2019년 재정공무원FMIS 초청연수 진행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10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재정공무원 FMIS초청연수(2019 I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IFMIS Trends and dBrain Experiences)’를 진행하였다. 초청연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운영 경험에 관한 것으로 강의 이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 시연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하여 6월 17일(월), 연수 참가국 대표단(26명), 세계은행(2명)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이 모여 연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을 진행하였으며, 6월 21일(금)에는 수료식을 진행하였다.이번 초청연수를 통.......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7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 중인계층의 성장은 출장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_7월호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대’가 언제일까? 바로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 시대였다(영화로 2번, 드라마로 6번 만들어졌다). 분명한 것은 숙종은 곁다리이고, 주연은 장희빈과 인현왕후다. 화려한 궁궐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란 무게,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처와 첩의 갈등,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숙종을 쥐락펴락한 덕분에 조선의 정치 상황이 혼미하게 됐다는 설정은 보는 이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나 숙종은 조선 후기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철권 군주’였다. 그는 심심하면, 환국(換局 : 판국이 바뀌다)을 일으켜 집권세력을 교체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각각 서인과 남인 정.......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대외정복과 노예, 로마제국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다_7월호 웅장한 건물의 계단에 벌거벗은 아이들이 앉아있다. 한 군인이 다가와 다정한 표정으로 석류를 건넨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거부와 불신, 슬픔이 가득하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영국 화가 찰스 바틀렛(Charles Bartlett)이 그린 「로마의 포로들」이란 작품이다. 그림이 묘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건물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말해준다.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벌거벗은 사내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있다. 그 왼편에는 붉은 옷의 인물이 끌려온 사내들을 군중에게 내보이고 있다. 경매를 통해 노예를 판매하는 현장이다. 그림의 주인공인 아이들도 곧 경매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형제.......
- [재정 Talk Talk]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해주세요_7월호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가정에 일정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국가가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개인과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정부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국가나 상위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주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부 단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 [이달의 재정이야기] 근로자의 어려움을 돕는 ‘근로장려금’_7월호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이번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화해 반기별 지급제도를 도입한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정호진 사무관을 만나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저소득 근로자를 돕는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기 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
- [해외재정동향]2019 주요 경제전망 : 「OECD Economic Outlook 2019」_7월호 OECD는 연간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주요국(G20국가, 한국포함) 대상으로는 추가 연 2회(3월, 9월) 수정경제전망에 해당하는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2019」의 2019년 재정·경제의 주요 내용과 주요 국가의 정책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1. 재정·경제 전망OECD는 5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2%로 2018년(3.5%) 대비 0.3%p(3월 성장률전망치(3.3%) 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올해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
- [키워드 재정] 기후변화 _7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기후변화’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심화되는 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상태의 변화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미래를 위협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날씨를 평균화한 것으로, 기후변화는 수십 년 이상 지속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기후의 변동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자전축의 이동, 화산 폭발 등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7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5월 중 총수입은 45.1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1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증가하였고, 진도율1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45.3%이다. 이는 국세수입 139.5조 원(전년 대비 1.2조 원 감소), 세외수입 12.0조 원(전년 대비 0.7조 원 감소), 기금수입 64.3조 원(전년 대비 3.7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5월 중 국세수입은 30.2조 원(소득세 11.3조 원, 법인세 15.2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39.5조 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7.3%이다. 이는 전년 동기 예산 기준 진도율(52.5%) 대비 5.1%p 하락하.......
-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_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_7월호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 국회, 학계,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개회사 및 축사김재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급격히.......
- [톺아보기] 하반기 경제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_7월호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OECD의 「OECD Economic Outlook (2019.5.)」을 토대로 작성1. 하반기 경제 여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 되고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조정 및 투자 부진 등의 민간 부문 활력 저하로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미국 등 주요 국가 또한 보호무역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2018년 대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은 감세정책 효과 감소, 중국은 무역분쟁과 경제 구조변화,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 둔화 예.......
- [재정칼럼] 하반기 효과적인 재정운용, 한국판 ‘재정의 화폐화’가 답이다_7월호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는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과도한 경기변동에 대응한 경기 안정, 그리고 재화와 용역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시장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공공재의 공급 등이 재정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적 역할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과 세계 교역의 감소 등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하고 있다. 세계무역 거래액 증가.......
- [재정칼럼] 테트리스와 재정운용_7월호 테트리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테트리스랑 재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테트리스는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게임 100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유명 게임이다. Electronic Gaming Monthly라는 잡지에서 그렇게 뽑았다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당시 소련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이다. 네 개의 사각형이 천장에서 떨어지면 벽돌을 90도, 180도, 270도를 회전시키며 수평선을 빈틈 없이 채운다. 다 채우면 다음 판으로 넘어 간다. 벽돌은 더 빨리 떨어진다. 손과 눈도 덩달아 빨리 움직이면서 다음 판으로 레벨업된다.재정규모가 20년 만에 약 4배가 되었다. 통합재정규모 기준으.......
- [KPFIS 인사이트]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바꾸는 한국형 디지털 혁신_7월호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등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하지만 벌써 인공지능이 한국의 바둑 대표 기사를 이긴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왜 일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은 허상일까? 아니면 엄청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 어쩌면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상황에 맞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찾아보자.01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한국의 현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6월호 에티오피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한국재정정보원은 5월 8일(수), 18층 대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KSP 사절단 9명 및 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기관사업을 소개하고, dBrain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였다. KSP란, 기획재정부와 KDI가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말한다. 에티오피아 KSP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2건의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8~2019년 KSP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혁신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프로.......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6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때로는 경제정책도 재정정책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_6월호 합스부르크 가문은 19세기까지 유럽 최대의 지배가문이었다. 1848년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오스트리아 영지(저지와 상부 오스트리아 공작령과 스티리아 공작령, 카르니오라와 카린티아, 티롤 백작령, 포랄베르크, 고리치아, 그라디스카, 이스트리아 변경백령과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시)와 헝가리 국왕령(헝가리 왕국, 트란실바니아 대공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헝가리 군사 접경구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보헤미아 왕령(보헤미아 왕국, 모라비아 변경백령, 상부 및 저지 실레지아 공작령)과 갈리시아 왕국, 크라쿠프 대공령, 부코비나 공작령, 달마티아 왕령, 잘츠부르크 공작령도 그의 땅이었다.여기에.......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 관리들은 월급만으로 살지 못했다_6월호 조선시대 관원들은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 당연히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그럼 그 월급이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 후기 녹봉체계를 보면, 정1품 당상관(오늘날의 국무총리급)의 월급이 쌀 38두, 콩 20두였다. 즉, 국무총리가 쌀 38말과 콩 20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소리다. 하위직, 그러니까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정9품의 경우는 쌀 10두, 콩 5두를 받았다.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당시 물가를 고려한다 치면 그럭저럭 사는 정도였다. 1768년 서울의 쌀 시세를 보면, 쌀 1말이 상평통보 1냥으로 거래됐다(흉년과 풍년에 따라 쌀값에 변화가 있었지만 1냥 정도로 보면 됐다). 이 당시 집 시세.......
- [재정 Talk Talk]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인가요?_6월호 창업을 준비할 때엔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무엇으로 해야할지, 초기자본은 얼마나 모집해야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등,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와 유사하게, 국가도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합니다.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R&D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999년 3월, 공공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
- [이달의 재정이야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예산의 밑거름_6월호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올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참여예산의 정착과내실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동석 사무관을 만나‘국민참여예산제도’의 2년간의 발자취와앞으로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국민이 제안하는 나라살림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도운영과 교육 및 홍보 더불어 국내외의 제도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도 동반한다. 그중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 [해외재정동향]영국의 경제 및 재정 전망「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_6월호 영국 예산 책임청(OBR: 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2010년부터 매년 2회 경제 및 재정전망(EFO;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을 발표하고 있다.지난 2019년 3월 전망에서는 2023-24 회계연도까지 전망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이번호에서는 영국의 2018-19 회계연도 이후 경제·재정 전망과 주요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영국 예산책임청은 경제 및 재정전망 결과에서 브렉시트(Brexit)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2019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10월 전망치(1.6%)에서 0.4%p 하락한 1.2%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10월에 전망한 연간 약 1.6%에서 큰 변화가 없는 연간 약 1.5%로 전.......
- [키워드 재정] 5G _6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5G’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인프라’, ‘4차 산업혁명’, ‘기회’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세계 최초의 5G 서비스 개통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호에서는 5G 기반시설 투자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5G란 방대한 데이터와 모든 사물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1로, 정부는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5G 주파수를 조기 할당하였으며, 최대 3%까지의 세액공제와 관련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5G 이동통신.......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6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4월 중 총수입은 49.8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70.8조 원으로 진도율1은 35.9%이고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증가(진도율 2.1%p 하락)하였다. 이 중 국세수입은 109.4조 원(전년 대비 0.5조 원 감소)이며, 세외수입은 10.1조 원(전년 대비 0.8조 원 감소), 기금수입은 51.3조 원(전년 대비 2.2조 원 증가)이다.2019년 4월 중 국세수입은 31.4조 원(부가가치세 17.1조 원, 소득세 5.6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09.4조원으로 일반회계 106.4조 원, 특별회계는 3.0조 원으로 구성된다.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
- [톺아보기] 추가경정예산_6월호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②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같은 대내· 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및 발생 우려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 예산의 편성·확정시기와 실제 집행에는 시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확정 후 천재지변 또는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예산 변경(추경)이 필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증액(추가예산) 외에도 예산의 감액(경정예산)이 포함되며, 이 둘을 합쳐 추가경정예산으로 통칭□ 「국가재정.......
- [재정칼럼]최근 세계 거시경제 흐름 변화와 경기 대응 추경 필요성_6월호 한국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4%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어 국회가 2019년 예산을 심의했던 2018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금은 3.3% 수준으로 낮춰 보고 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는데 수출 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은 전분기 고성장 이후 마이너스 0.2%였던 2017년 4분기와 GDP 감소 폭과 변동 패턴이 유사해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1.8%로 봐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설명과.......
- [재정칼럼]추경편성의 경제적 효과_6월호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2019년 예상 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하는 2.6% 수준에 이를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각 전망기관은 내수와 수출의 위축세를 걱정하며, 이러한 정부의 예상이 낙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4일 총 6.7조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 추경안은 이름 그대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밝힌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효과분석에 따르면, 추경 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산안(39.4%)과 비슷한 수준(39.5%)을 유지할 것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
- [KPFIS 인사이트]국가회계 발생주의 이해_6월호 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등을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반영하여 5월 31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전까지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결산·재무결산으로 구성이 되며, 그동안 나라재정에서는 예산결산 위주로 게재하였으나. 이번호에서는 재무결산의 기준이 되는 국가회계제도 및 발생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01국가회계란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 [KPFIS 인사이트]영국과 스웨덴 채무관리기구의 역할 및 시사점_6월호 정부의 역할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대부분의 재원은 세입에 의존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때 중·장기 차입비용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국채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채무관리를 위해 다양한 기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금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국내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모멘텀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5월호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공무원 경험전수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12일(금),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직원 18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수는 한국어-인니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 데이터 보안관리 체계, 열린재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연수단은 4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총 6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감사역량강화 교육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국회사무처 사용자 대상 지출교.......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5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현대 사회가 등장한 뒤에야 대두된 국가재정의 주요 목표 '빈부격차 해소'_5월호 교황 식스투스 5세는 1587년 걸인과 유랑민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교서 한 장을 발표한다. 교황은 준엄한 목소리로 거리와 광장에 넘쳐나는 유랑민과 걸인들을 겨냥해 “그들의 비명과 신음이 기도를 방해하며 걸인들은 오로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먹이를 쫓는 짐승처럼 배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교황의 비난은 로마의 거리에서 구걸할 경우, 갤리선으로 추방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다. 곧이어 교황의 명령에 따라 로마 시스토다리 옆에 빈민을 위한 ‘병원’이 건설됐고 1000명 이상의 걸인이 수감됐다.잠시 유명무실화됐던 조치는 17세기 말에 되살아났다.인노켄티우스12세(1691~1700)는 라테란 교황청.......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에도 종교인 과세 논쟁이 있었다?_5월호 조선시대에도 종교인 과세 논쟁이 있었다.사전적인 의미에서 세금이란 국민의 의무이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절차다.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호구에 편입돼 있다는 의미이며, 국가의 국민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이야기 셈법이 복잡해진다. 종교라는 특수성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쉽게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대목이 분명 존재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다. 바로 무속인들에게 부과했던 ‘무세(巫稅)’가 그것이다.조선시대 무세(巫稅)에 주목할 부분은 조선시대 징수했던 많은 세금 중 그 활.......
- [재정 Talk Talk] 나라 살림의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_5월호 기업들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매출이 늘어났는지, 작년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거두었는지, 부채는 감소했는지 등을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결산은 과연 기업들만 하는 것일까요?국가 역시 지난 일 년간의 살림살이에 대해 결산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이 결산을 통해 경영성과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결산 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계획한 대로 예산을 쓰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국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고 지난해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합니다. 나아가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
- [이달의 재정이야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협력과 소통의 마당_5월호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담당자 인터뷰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각 권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총 18회에 걸쳐 활발한 재정현장컨설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현장컨설팅을 이어나간다. 3월 20일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수도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를 찾아가 지방정부 재정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민석기 사무관을 만나 중앙부처의 문턱을 낮춰 소통을 활성화하는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알.......
- [해외재정동향]IMF의 2019년 재정점검 보고서: 「Fiscal Monitor, 2019」_5월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재정 관련 이슈들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각국의 재정 발전상황에 대한 감시·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이에 IMF는 2009년부터 매년 재정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하고 있다.지난 4월에 발표된 재정점검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의 재정정책과 공공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각국의 재정을 전망하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는 부패가 정부의 정책과 운영, 그리.......
- [키워드 재정] 쓰레기 _5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쓰레기’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불법’, ‘비닐봉투’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바다 등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 현장점검1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5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2019년 3월 중 총수입은 43.5조 원, 총지출은 49.0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21.0조 원으로 진도율1은 25.4%이고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감소(진도율 1.6%p 하락)하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138.3조 원으로 진도율2은 29.5%이고 전년 동기 대비 15.4조 원 증가(진도율 1.0%p 상승)하였다.2019년 3월 중 국세수입은 28.8조 원(소득세 3.0조 원, 법인세 19.4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78.0조 원으로 일반회계 76.1조 원, 특별회계는 1.9조 원으로 구성된다.1 총수입 진도율은 해.......
- [톺아보기] 2018회계연도 결산_5월호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4월 확정하고, 이는 이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385.0조 원, 총세출은 364.5조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5조 원이며, 차년도 이월금 3.3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13.2조 원 발생□ 2018회계연도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수준 지속○ ’18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관리재정수지비율은 각각 1.7%(31.2조 원 흑자), -0.6%(10.6조 원 적자)로 전년 대비 각각 0.3%p(+7.1조 원), 0.5%p(+7.9조 원.......
- [재정칼럼]국가결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_5월호 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필요정보 – 국제적 기준최근 무역분쟁과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국가재정운용의 결과와 그 활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의 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와 ‘열린재정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이러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에 대하여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B)는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재정칼럼]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_5월호 01문제 제기우리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한 지가 벌써 8번이 넘는데2 아직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정보는 국가재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선진국의 재무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과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3.1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
- [KPFIS 인사이트]e나라도움 부정수급 방지체계 운영현황_5월호 01 개요국고보조금 예산은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3.5%)보다 1%p가량 상회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정부 총지출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4~15%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해 나라 씀씀이의 7분의 1가량이 국고보조금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평균 63%)를 보이고 있으며, 미적발 대상을 고려한다면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조금의 빈발한 부정수급 사례로 인해 보조금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저하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
- [KPFIS 인사이트]재정융자사업 현황과 관리체계_5월호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 또는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금융활동이다. 1950년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재정융자사업은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재정융자사업의 현황과 재정융자사업 어떤 절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01재정융자 개요재정융자사업은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정부가 수행하는 금.......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4월호 한국재정정보원·한국행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및 포럼 개최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는 재정정보 분석 기반 확대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3월 28일(목)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정 분야에 대한 분석 성과 향상 및 학술발전, 재정 정보 활용방안 모색,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공동 추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재정통계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통계청 업무협약 체결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19년 4월 11일(목)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4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선량한 정책의도와 더딘 재정발달의 딜레마에 처했던 조선_4월호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은 1394년 집필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장인(匠人)과 상인에 대해선 아주 적은 분량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농업이 아닌 ‘부차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 상공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겨선 안 된다는 유학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실제 조선은 정도전의 구상처럼 ‘무본억말(務本抑末·근본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함)’이라는 구호아래 건국 초기부터 상업을 억압했다. 모시와 비단의류, 신발, 가구, 부엌기구, 가죽제품, 벽돌, 종이, 자기, 무기, 갑옷 등을 만드는 직업적인 장인은 언제나 소수였다. 제철.......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_4월호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비들이 공맹의 도리를 말하고, 조정에서는 붕당으로 나뉘어 장례식 때 상복(喪服)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로 싸우는 거로만 알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다는 걸 잊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가 돌아야 하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상거래를 주관하는 기업(혹은 상단)이 있어야 한다. 이 기업이 활동하려면 경영의 언어인 ‘회계’가 존재해야 하고, 각종 금융제도가 정비돼야 한다.“조선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나?”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다.......
- [재정 Talk Talk] 재정수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_4월호 살림을 하다 보면 어떤 달은 돈이 남는가 하면, 또 다른 달은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월급이 남으면 저축을 늘리고 비상금도 만들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한 달에는 친구에게 빚을져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국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때로는 수입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도, 적게 지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플러스일 때는 재정수지 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일 때는 재정수지 적자라고.......
- [이달의 재정이야기] 공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_4월호 2018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제안자와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자와 예산낭비방지 관련 제안자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2018년도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병역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민원의 만.......
- [해외재정동향]OECD 회원국의 차입 추이 및 전망_4월호 O ECD 는 매년 차입 전망 보고서(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를 발표한다. OECD 국가들의 예상 차입1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입, 채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이 및 전망을 보여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를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OECD국가들의 중앙정부 채무 추이와 올해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연도별 중앙정부 차입 예상 규모(borrowing needs)재정적자의 심화에 따라 OECD 국가들의 2018년 중앙정부 총차입(gross borrowing)과 순차입(net borrowing)2 예상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OECD는 자금조달 여.......
- [키워드 재정] 독립운동 _4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독립운동’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임시정부’, ‘독립유공자’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호에서는 정부 보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내 보훈 부문은 총지출 469.6조 원의 1.2%인 5조 5,588억 원이다. 보훈 부문은 일반회계 94.8%(5조 2,701억 원), 특별회계 0.4%(228억 원), 기금 4.8%(2,658억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4%(208억 원)1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04%(20억 원)2로, 기금은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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