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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한국재정정보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2020-12-31 -
[2020-12-23] 한국재정정보원, 연말연시 사랑의 기부금 전달
2020-12-23
![[2020-12-31] 한국재정정보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상호협력 협약 관련 이미지](/upload/thumb/054c5f25-f44f-4c1d-a1b3-e5164abcf178)
![[2020-12-23] 한국재정정보원, 연말연시 사랑의 기부금 전달 관련 이미지](/upload/thumb/1349211c-e8fd-45b6-b88c-8e4b87c1144a)
공지사항
- 고객만족도 조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2020년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2.22.~'21.1.31.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2020-12-16
- 제2회 「열린재정」 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당선작 소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공식 통계플랫폼이다. 예산, 결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생산한 160여종의 재정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지방 및 교육재정 통계, OECD·IMF의 국제통계, 한국은행·통계청의 경제통계 등도 끌어와 함께 제공한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인포그래픽... 2020-12-09
- 제2회 「열린재정」 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녕하십니까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제2회「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우수상>「예산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영향」- 안중기(서울대)<장려상>「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2020-12-08
- e나라도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작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e나라도움 침입방지시스템 설치 작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2020-12-03
- 2020 안전경영수준 진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자 입니다.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0 안전경영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참여QR코드를 찍어 설문조사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11-19
채용정보
- [공지] 2021년도 제1차 정규직 채용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 '21. 1.15.(금) ~ '21. 1.24.(일) 24:00까지- 접수방법 : https://kpf... 2021-01-08
- [공지] 2020년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체험형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 '20.11. 4.(수) ~ '20.11.16.(월) 17:00까지- 접수... 2020-10-30
- [공지] 2020년도 운영직(보훈고용명령)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운영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 '20.11. 4.(수) ~ '20.11.16.(월) 17:00까지- 접수방법 : ... 2020-10-30
- [공지]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04-16
- 2021년도 제1차 정규직 채용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 '21. 1.15.(금) ~ '21. 1.24.(일) 24:00까지- 접수방법 : https://kpf... 2021-01-08
입찰정보
- e나라도움 지능형(AI 기술활용)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1. 입찰 공고번호 : 20200621393-002. 입찰건명 : e나라도움 지능형(AI 기술활용)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감리3. 사업기간 : 체결일 ~ 2021.01.034. 사업금액 : 59,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7.7.(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 2020-06-18
- 2020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운영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31050-002. 입찰건명 : 2020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운영3. 사업기간 : 2020.07.01 ~ 2022.02.28(장기계속계약)4. 사업금액 : 2,107,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6.9.(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 2020-05-26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26046-002. 입찰건명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재공고)3. 사업기간 : 체결일 ~ 30일4. 사업금액 : 111,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6.2.(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 2020-05-21
-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도 직원교육 통합운영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18297 - 00.2. 입찰건명 :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도 직원교육 통합운영 사업 3. 사업기간 : 체결일 ~ 2020.11.304. 사업금액 : 79,26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5.29.(금)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 2020-05-18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08277 - 002. 입찰건명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3. 사업기간 : 체결일 ~ 30일4. 사업금액 : 111,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5.19.(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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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 블로그
- [12월호] [KPFIS 인사이트] 성과관리 관련 최근 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성과와 결실의 계절인 연말이 돌아왔다. 학생들은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기말고사를 치르고, 회사는 저마다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적을 집계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실적을 확인하고 이른바 ‘가성비’를 셈해보는 것은 낭비를 피하기 위함이다. 연간 500조원을 넘는 돈이 드는 국가 예산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연도별로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한 최근의 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을 알아본다.01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요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 [12월호] [키워드재정] 이달의 이슈 키워드 : 노인일자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노인일자리’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언급량 상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연관키워드로는 ‘노인층’, ‘지원사업’, ‘취업자’ 등이 도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노후가 편안한 나라를 이뤄가는 재정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노인빈곤율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812만 5천명으로 총.......
- [12월호]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IT 및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해 4개 은행과 MOU 체결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주요 4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의 IT 및 정보 취약계층 보조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협약 플랫폼 ‘e나라 도움뱅크’를 출범시켰다.‘e나라 도움뱅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3개 지역사무소(대전, 광주, 대구)와 4개 은행의 234개 교육장 및 3,548개 은행 영업점을 연계한 정보 취약계층 보조 사업자 맞춤지원 플랫폼으로써, e나라도움 이용을 어려워하는 전국의 정보 취약계층이 거주지 인근의 은행 교육장 등에서 사용자 교육 및 업무 컨설팅을 받.......
- [12월호]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기금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기금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나,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됩니다. 예를 들면, .......
- [12월호] [재정칼럼] ② 지난 30년간 미국 연방정부 성과관리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시절 1993성과평가법(이하 GPRA)이 통과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제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법률은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각 회계 연도 말에는 연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초기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후의 각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질문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초기 성과관리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방향을 바꾸었다.• 각 기관의 성과관리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성과관리 노력에 있어서 강조할 부분과 범위는 무엇인가?• 성과 보고를 위한 ‘분석 단위’는 무엇인가?• 생산된 성과관.......
- [12월호] [재정칼럼] ① 성과관리는 재정관리의 핵심 성과평가와 성과관리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그 어떤 조직과 범주에서든 통용되는 논리이다. 성과관리는 조직 운영의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자 기능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직의 관리자들은 성과평가로부터 얻은 정보를 조직운영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과거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현재의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대비 진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과거의 활동을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성과평가는 개별 프로세스와 절차들이 과업의 완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것과 동시 사업 자체의 결과를 보여준다. 현재의 시점에서 성.......
- [12월호] [정책연구]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 정책 연구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간하는 정책 연구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보고서는 지난 11월 발간된 「중앙과 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부 기능별 통계 산출방안」(나원희 부연구위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kpfi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01연구 배경 및 목적현재 한국경제는 성장 둔화,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지출 구조의 변화로 분야별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IMF와 OECD에서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이하 COFOG)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얼마.......
- [12월호] [이달의 재정 이야기] 균형 있는 시민 역량을 키우는 청소년 정책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을 계기로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해 문화 혁신과 정책의 당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오동훈 사무관, 청소년정책과 정은 사무관을 만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INTERVIEW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오동훈 사무관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 2020년에는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
- [12월호]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렘브란트의 야경 야경국가 vs 복지국가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대표작으로 <야경(The Night Watch)>을 꼽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야경’은 1642년에 그린 작품으로 뛰어난 ‘빛의 화가’라는 별칭에 걸맞게 빛에 의한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다. 사실 야경이라는 제목은 원래 렘브란트가 붙인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목은 그림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렘브란트가 붙인 원래 제목은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부대’였다. 당시 네덜란드의 도시에는 시민대라는 일종의 경찰단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위대는 156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 게다가 부대의 출동 장면의 배경은 밤이 아니라 낮.......
- [12월호]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11월호] [Data for All] 디지털 뉴딜과 크라우드소싱 정부의 뉴딜정책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입니다. 이 코너는 데이터 뉴딜과 관련한 모든 소식, 즉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합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전기를 값싼 공공재 (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경제부흥을 이끌었듯이, 한국재정정보원은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 (Data for All)를 꿈꿉니다.“크라우드소싱은 크라우드(Crowd, 대중)와 아웃소싱(Out-sourcing)이 조합된 말로, 일반 대중을 이용해 기업 내부 고용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중의 남는 힘을 경.......
- [12월호] [재정 캘린더] □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11.19.)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 가계지출은 398만 9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26만 1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3.2% 증가), 흑자액은 131만 6천원(전년 동분기 대비 15.3% 증가)으로 나타남□ 2020년 3/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11.19.)- 2020년 3/4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5,110불로 전분기 대비 79억불 증가, 대외채권은 9,724억불로 전분기 대비195억불 증가하여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4,614억불로 전분기 대비 116억불 증가□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발표(OE.......
- [12월호] 「열린재정」 활용 논문 공모전 당선작 소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은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공식통계플랫폼이다. 예산, 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 생산한 160여 종의 재정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지방 및 교육재정 통계, OECD·IMF의 국제통계, 한국은행·통계청의 경제통계 등도 끌어와 함께 제공한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활용하기 쉽게 Open API 형식으로도 서비스한다. 재정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에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데이터 댐’인 셈이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올해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는, 「예산집행기간 변화가 불용액에 미치는.......
- [12월호] [경제철학 이야기] 하이에크의 사상, 자유주의의 수호자 거봐, 내가 뭐랬어!1989년 11월 어느 날 노쇠한 그러나 아직도 두 눈을 빛을 잃지 않은 90세의 노인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병상에 누어 살며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병상 곁을 의사이자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아들이 지키고 있었다. 아들은 TV를 틀었다. 군중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것 좀 보세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라고 했다. 지긋이 눈뜨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노인의 한마디. “거봐, 내가 뭐랬어!”그 노인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誌)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자유의.......
- [12월호] [재정 Talk Talk] 연기금투자풀이란 무엇인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여 투자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분산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국가도 기금 여유자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여 펀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기금투자풀’이라 부릅니다. 이번 호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가계가 매월 월급을 받아 그달의 지출을 완료하고 나면 때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기곤 합니다. 이 여유자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둘 수도 있지만, 펀드나 채권, 주식에 투자하.......
- [12월호] [톺아보기] 2021년 예산 주요 내용
- [청소년]나라살림 완전정복 01Q. 재정 그걸 왜 배워요?국방, 치안, 교육, 도로, 복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국가재정활동(나라살림)에 의해 유지됩니다. 청소년만해도 무상교육, 급식, 교실 냉난방 등 학교생활의 질이 나라살림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걷어 어디에 쓰는지 알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재정을 "나랑 관계없는 어려운 분야"로 치부합니다.초중고 공교육 과정에서 한번도 배운적이 없고, 시중에도 변변한 콘텐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밖 경제교육단체 및 기관의 청소년 경제교육도 금융, 용돈관리, 경제이론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02Q.그래서 어쩌라구요?재정전문.......
- [11월호] [톺아보기]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안
- [11월호] [재정칼럼] ①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1. 서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소위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축약되는 D.N.A. 생태계(Ecosystem)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전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5G, AI를 활용하고 융합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일자리 56만 7천여개를 창출하는 것을목표로 삼고 있다.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Open Data)과 아울러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로 변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디지털.......
- [11월호] [재정칼럼] ② 생활 속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이하 CES)는 미국의 라스베가스(Las Vegas)에서 매년 열리는 가전·IT 쇼로 전자기술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정평이 나 있다. CES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실험의 장으로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CES 2020’의 화두는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인공지능(AI)이었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에서 시작하여 우리 생활 속 곳곳에 파고드는 디지털화된 기기들의 접촉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데이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기기 제어나 음악 감상 등.......
- [11월호] [경제철학 이야기] 기업가 정신론의 개척자, 이스라엘 커즈너 ‘시장은 과정이다’라는 말에 인생행로를 바꾼 커즈너시장경제의 매력적인 키워드로서 기업가 정신을 이론화하여 경제학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인물은 바로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경제학자 커즈너(Israel M. Kirzner, 1930∼)다. 그는 졸업 후 은행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뉴욕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어느 한 교수의 한마디 말에 젊은 커즈너는 인생행로를 바꾸게 되었다. “시장은 균형이 아닌 과정이다”라는 말 때문이었다.총명한 젊은이 커즈너를 매료시켰던 이 교수는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다. 그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류에게 문명화된 번영을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뿐이라고.......
- [11월호] [KPFIS 인사이트] ② 주요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동향과 시사점 역사적 대전환기에는 국가별로 승패와 부침이 갈리게 마련이다. 이번 전환은 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이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사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로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요소, 예를 들어 노동, 자본, 광물처럼 데이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데이터는 있다고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즉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것에 각국이 눈을 뜬 셈이다. 미·중·EU 등이 데이터 패권을 두고 벌이는 다툼도 결국은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 즉 데이터 거버넌스를 향.......
- [11월호] [재정 캘린더]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Fitch, 10.7.)- 피치는 코로나19 대응 하에서도 효율적 재정관리로 단기 재정여력을 보유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IMF, 10.13.)- IMF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며 상반기 큰 폭의 경기 위축을 전망했던 지난 6월 전망에 비해미·유로존 등의 2분기 GDP 실적이 개선된 점 등을 반영하여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5.8%(2020년 6월 대비 +2.3%p)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
- [11월호]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대상「e나라도움 맞춤형 컨설팅」 시행 및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지원한국재정정보원은 10월 15일, 16일 양일간 대구지역사무소에서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e나라도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으로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대구문화재단에서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보조사업자들의 e나라도움 실습교육 및 1:1 업무 지원을 재정정보원에 요청함에 따라 계획되었다.재정정보원 대구 지역사무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산 업무를 어려워하는 40여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업무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
- [11월호] [KPFIS 인사이트] ① 재정데이터 거버넌스 현황과 향후 방향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이든, 행정에서의 정부 간 경쟁이든, 이제 전장(戰場)은 데이터로 옮겨갔다. 반면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수십억 고객·국민의 모든 클릭과 터치는 즉각 데이터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경쟁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 자체가 경쟁력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경쟁력인 셈이다. 즉,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어떻게 정제하고 △어떤 표준으로 호환하고 △누가 관리하고 △무엇에 활용할지 등을 정하는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경쟁’이다. 경쟁 목적은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두 꼭지에.......
- [11월호] [재정 Talk Talk] 재정의 성질별 분류란 무엇인가요? 지난 10월호 재정 Talk Talk에서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영역에 따라 재정을 기능별로 분류한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분류 외에도 「국가재정법」에서는 지출을 각각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성질별, 기관별로도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정의 성질별 분류와 세부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이 월급을 받는 등 수입이 생기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지출 항목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처에 따라 식비, 생활용품 구입과 같은 생활비와 세금, 보험료와 같은 고정비, 그리고 경조사비, 여행자금과 같은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부도 발.......
- [11월호]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재정사업 성과평가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재정사업 성과평가재정사업 성과평가란 개별 재정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는 다음해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꾀합니다. 정부는 성과목표 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 등 총 3단.......
- [11월호] [키워드재정] 이달의 이슈 키워드 : 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세종학당’ 언급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60여개 나라 180여곳에서 한글 우수성을 알리는 기관이다. 이런 언급량 상승은 574번째 한글날을 맞아 국민들이 한글 홍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관 키워드로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문화’ 등이 도출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한국어의 우수성과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재정지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알리는.......
- [11월호]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과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2006년 11월 뉴욕타임스는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1912~1956)이 1948년에 제작한 스파게티를 엉클어 놓은 듯한 그림 <No. 5>가 멕시코의 금융인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에게 1억 4천만달러에 팔린 것을 보도했다. 이 뉴스는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불과 5개월 전 클림트(Gustav Klimt)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Portrait of Adele Bloch-Bauer)>이 에스티 로더 화장품 회사의 상속인에게 1억 3천5백만달러에 팔렸던 당시 최고가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이었다.이 작품은 줄리아 로버츠가 미술사를 전공하고 동부의 전통 있는 웰슬리(Wellesley) 대학교에 부임하는 주인공 캐서린 왓슨 역을 맡은 영화 <모나리자 스.......
- [11월호] [해외재정동향]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지역별1 경제 현황을 검토하고 전망하는 지역 경제전망보고서 「Regional Economic Outlook」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월간 「나라재정」 11월호에서는 지난 10월 21일에 발표된 아시아·태평양(Asia and Pacific) 지역의 경제전망에 관한 주요 내용과 정책 권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코로나19 발병 이후, 2020년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위축된 세계 경제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며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IMF는 2020년 세계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 성장률은 -4.4%로, 2020년 6월 전망2대비 0.6%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상향조정은 예상보다 일찍 봉쇄.......
- [11월호]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11월호]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지금 당장 과거의 리더십을 버려라!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일하고 있다. 자동화와 알고리즘, AI는 우리 일상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20세기는 인간 리더들이 이끌었다면, 21세기는 현대의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인간, 둘의 관계를 깨우친 ‘알고리즘 리더’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글로벌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며 <포춘>지에 선정된 세계 50대 기업에 경영 자문이면서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펼쳐온 저자 윌시는 앞으로 달라질 미래에 자신의 업무, 리더십과 창의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개인들에게 답을 제.......
- [11월호] [이달의 재정 이야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의 다양한 국정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어떻게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는 한편 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의의 △내용 △기대효과 등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재무경영과 유영섭 사무관을 만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들어봤다.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기르는 재무경영과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유영섭 사무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투자집행 점검과 주요 현안 대응은 물.......
- [11월호] [Data for All]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그 속에 데이터 라벨링 정부의 뉴딜정책은 데이터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성장문법을 모색하는 전략입니다. 이 코너는 데이터 뉴딜과 관련한 모든 소식, 즉 신기술, 정부정책, 데이터 댐, 산업동향 등을 전합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전기를 값싼 공공재 (Electricity for All)로 만들어 경제부흥을 이끌었듯이, 한국재정정보원은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두를 위한 데이터’ (Data for All)를 꿈꿉니다.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D.N.A 생태계 강화」 부문에는 데이터의 수집·개방·활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이 데이터 라벨링이다.데이터 라벨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AI의 학습 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 데이.......
- [10월호] [재정 Talk Talk] 재정의 기능별 분류란 무엇인가요? 지난 9월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 확산과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과성·지속가능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중 연평균 5.7%의 재정지출 증가를 전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2대 분야의 재원배분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정의 기능별 분류, 특히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매년 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하면 예산 편성 방향, 총 규모와 함께 분야별 재원 배분 모습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발표한 「2021년 예산안」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코로나19.......
- [10월호]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②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의 법령은 5,500여 개로 그 수가 많아 개별 법령의 이름을 다 알기 어렵다.이에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에서는 법령정보를 전자화하여 찾아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이번 호에서는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하선우 사무관과 정승택 서기관을 만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반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등을 위해우리나라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다.가정법률, 창업, 소비자, 복지, 근로, 환경, 사회안전 등 18개.......
- [10월호] [경제철학 이야기] 헌법경제학의 개척자, 제임스 뷰캐넌 케인스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과 사회주의 등 모든 간섭주의 경제학은 시장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으며 탐욕적이라며 아주 지저분하게 묘사한다. 반면 정치는 공공심에서 국민행복(사회적 후생함수)을 위해 행동한다는 등 아주 깨끗하게 그린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인류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가난한 남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차별을 겪어야 했고 기득권자의 독단적 지배에 대한 혐오감을 안고 성장한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 1919~2013)은 인간행동의 그 같은 비대칭적 시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런 관점을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시 장실패’보다 훨씬 더.......
- [10월호] [해외재정동향] OECD 중간경제전망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OECD는 연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주요국(G20 국가, 한국 포함) 대상의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연 2회 (3월, 9월) 추가로 발표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9월 16일 발표된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1. 경제 전망OECD는 2020년과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각각 –4.5%, 5.0%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 6월 성장률 전망치(-6.0%, 5.2%) 대비 2020년은 1.5%p 상승, 2021년은 –0.2%p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성장률 회복은 주요 국가별로 이뤄진 엄격한 방역 조치들이 일부 완화되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 [10월호] [KPFIS 인사이트] ① 정부, 재정책임성·지속가능성 고려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3% △한도 초과 시 건전성 대책 의무적 마련 △위기 시 면제 및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판을 만들되, 경제위기 상황에서 안전판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둬 재정책임성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발표되자마자 정치권·언론·학계 등에서는 “실효성 없는 맹탕준칙”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지금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때가 아.......
- [10월호] [KPFIS 인사이트] ③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비교를 통한 재정정보 활용 전략 미국은 ‘2020년 연방 데이터 전략 시행계획(Federal Data Strategy 2020 Action Plan)’을 근간으로 공공데이터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2020~2022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과 연계된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공공데이터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되었는데, 공공데이터 전략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연방 데이터 전략’과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에서 밝힌 주요 추진과제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정정보.......
- [10월호]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툴루즈 로트렉과 상업 포스터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 1864~1901)이 파리에서 활동할 때 파리의 예술계는 자포니슴(Japonisme)이 유행하고 있을 때여서 그 역시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로트렉은 밤무대의 무희들의 캉캉 춤을 광고하는 유화와 포스터 같은 작품들을 주로 그렸는데, 그는 자신의 포스터도 석판화로 찍어서 많이 보급될 수 있기를 원했다. 로트렉 이전에도 복제를 위한 판화는 물론이고, 포스터나 석판화 기법도 있었지만 1890년대 당시로써는 컬러 석판 인쇄술은 새로운 분야였다. 그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판화작가로서 활동하면서 350점이나 되는 많은 작품을 남겼다.그의 작품은 단지 광고 수단의.......
- [10월호] [재정칼럼] ② 데이터 3법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Trade-offs 데이터 시대에 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일 것이다. 조세, 정부보조금, 건강보험, 범죄기록 등의 민감 데이터부터 서비스 만족에 대한 개인 선호까지 정부가 수집하지 않는 종류의 데이터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수집된 행정데이터는 법률 또는 규정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된 후 폐기되고, 보관된 데이터가 재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행정데이터는 민간데이터에 비해 제약이 많았기에 활용 측면에서 데이터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행정데이터는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라기보다 단순한 물리적 파일로 인식되었다.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기반이 화제의 중심이 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
- [10월호] [재정칼럼] ① 데이터 3법과 재정정보 활용 전략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발표다. 그동안 민간기업과 학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촉구했던 법 제도가 이제 마련된 것이다. 올해 초 1월 9일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위한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중복역할을 정리하여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되었다. 그리고 개.......
- [10월호] [키워드재정] 이달의 이슈 키워드 : 독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독감’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연관어로 ‘예방접종’, ‘독감주사’, ‘백신’ 등이 도출되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국민들의 뇌리를 채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시기에 발병률이 높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합병증으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4급 감염병이다.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 [10월호] [톺아보기] 데이터 3법 + 1 데이터 3법이란?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 내용「개인정보 보호법」ㅇ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ㅇ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허용ㅇ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허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 )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ㅇ 온라.......
- [10월호]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빅데이터는 더 이상 빅데이터가 아니다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회사 가트너는 2015년 신기술 마케팅 브랜드 보고서에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삭제했다. 빅데이터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다는 뜻에서다. 이 책 역시 빅데이터를 데이터라고 표기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이제 특수계층만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저자는 20년 넘게 관련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100억달러에 이르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도운 경험과 지식을 소개한다. 1부에서는 아직 빅데이터가 낯선 이들을 위해 빅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아마존, .......
- [10월호] [KPFIS 인사이트] ② 데이터법 제·개정과 재정정보의 활용 「전자정부법」과 「공공데이터법」 수준에 머물던 우리나라 ‘데이터 행정’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난 8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6월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연말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밝힌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 구축의 최종 귀착지도 데이터 행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이 공공데이터의 가치 사슬, 특히 재정정보의 분석·제공·활용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01서론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들의 행위, 경제적 상황, 상호작용 등에 의해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수집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잘.......
- [10월호]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국세수입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국세수입국세수입이란 14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세금의 수입을 의미하며, 14개의 세금에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수입에 대한.......
- [10월호]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의 추석 명절 선물 나누기한국재정정보원은 9월 23일(수) 추석 명절을 앞두고 회사 인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서울 중구 소재)을 찾아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한국재정정보 원은 지난 여름부터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부족한 일손을 보태는 등 지속적으로 남산원을 후원하고 있다. 남산원 박흥식 원장은 “여전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는 후원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덕분에 올 추석 명절 차례상을 차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한국재정정보원의 주거래은행인 농협은행도 지난 여름 봉사활동에 동참한 인연을 이어, 우리 농산물 등을 함께 기부했다.......
- [10월호] [재정 캘린더]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0년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ADB, 9.15.)- 아시아 45개 회원 경제의 2020년 성장률은 –0.7%(6월 전망 대비 -0.8%p), 2021년 성장률은 +6.8%(6월 전망 대비 +0.6%p)로 전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은 –1.0%, 2021년 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과 3차 추경 등으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9.16.)- 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5% (6월 전망 대비 +1.5%p)로 전망. 한국의 경우, 2020년 성장률을 –1.0%(6월 전망 대비 +0.2%p)로 전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 G20 중 2.......
기획·분석 보고서
2020 주요 재정통계
기획·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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