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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한국재정정보원, 미주개발은행(IDB)과 dBrain 경험전수 온라인세미나 개최
2020-07-13 -
[2020-07-09] 한국재정정보원,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공공분야 정보보안 강화 우수사례 발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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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안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공데이터 수요조사를 6월 1일부터 30일(18:00시)까지 한 달간 진행합니다.기업,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06-10
-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9' 발간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9"매년 공개되는 국가결산서는 전문회계용어와 복잡한 통계자료 등으로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민이 국가살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국가결산서 요약본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셨죠?"국가가 거둬 들인 돈은 얼마이... 2020-06-04
- 대표 홈페이지 업데이트 작업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홈페이지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작업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시 : 5.22.(금) 19:00 ~ 5.23.(토) 06:00작업시간중에는 홈페이지 사용이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2020-05-21
- 제2회「열린재정」을 활용한 논문 공모전 안내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최하는 제2회「열린재정」을 활용한 논문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은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60여종의 재정통계와 사용자별 맞춤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모 분야 - 「열린재정」의 재정통계를 활용한 ... 2020-04-17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안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고객회유, 직원 조사참여 등의 부패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로 연락바랍니다. ... 2020-03-02
채용정보
- [공지]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04-16
- 2020년도 2/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 2020-07-07
- 2020년도 상반기 한국재정정보원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체험형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 '20. 4.24.(금) ~ '20. 5.12.(화) 18:00까지- ... 2020-04-24
-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 2020년도 한국재정정보원 연간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04-16
- 2020년도 1/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 원 2020년도 1/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04-16
입찰정보
- e나라도움 지능형(AI 기술활용)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1. 입찰 공고번호 : 20200621393-002. 입찰건명 : e나라도움 지능형(AI 기술활용)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감리3. 사업기간 : 체결일 ~ 2021.01.034. 사업금액 : 59,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7.7.(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 2020-06-18
- 2020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운영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31050-002. 입찰건명 : 2020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운영3. 사업기간 : 2020.07.01 ~ 2022.02.28(장기계속계약)4. 사업금액 : 2,107,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6.9.(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 2020-05-26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26046-002. 입찰건명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재공고)3. 사업기간 : 체결일 ~ 30일4. 사업금액 : 111,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6.2.(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 2020-05-21
-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도 직원교육 통합운영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18297 - 00.2. 입찰건명 : 한국재정정보원 2020년도 직원교육 통합운영 사업 3. 사업기간 : 체결일 ~ 2020.11.304. 사업금액 : 79,26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5.29.(금)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 2020-05-18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200508277 - 002. 입찰건명 : 모바일 앱 보안취약점 점검 솔루션 도입 사업3. 사업기간 : 체결일 ~ 30일4. 사업금액 : 111,000천원(부가세 포함)5. 입찰마감 : 2020. 5.19.(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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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재정]인권_06월호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인권’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인권침해’, ‘여성인권’, ‘인권유린’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이른바 ‘n번방’으로 총칭되는 디지털 성범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에 따른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따르면, 인권은 ‘모든 법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 [「dBrain」 포커스]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_06월호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집행 등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이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제도이다. 각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시스템)을 통해 성인지예산서를 등록·제출·접수·확정하고, 예산 집행 후에도 역시 dBrain시스템에서 성인지결산서의 작성·발행·확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조금 낯선 성인지예산제도와 dBrain시스템에서의 성인지예·결산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01개요『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따르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
- [경제철학 이야기]토지사회주의의 개척자, 헨리 조지_06월호 그가 현장 취재 때마다 주목한 것은 부자동네 바로 뒤에 예외 없이 자리 잡은 ‘달동네’였다.여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까지 언급했다.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19세기 말 토지공개념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던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를 소환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겸 정치경제학자였던 그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모순을 토지세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인물이다.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선원 생활, 식자공, 인쇄업 등을 전전하며 혼자 경제학을 배운 조지는 신문기자가 되었다. 그가 현장 취재 때마다 주목한 것.......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06월호 2020년 상반기 온라인대체처리 모의훈련한국재정정보원 dBrain운영본부는 5월 21일(목)에 장애발생 상황을 대비한 「2020년 상반기 온라인대체처리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dBrain운영본부는 장애발생 시에도 국고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재정정보원, 금융결제원, 시중은행 담당자 등 13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교대근무, 차세대 국고시스템 구축 등을 사유로 미참여하였다.한국재정정보원, 남대문시장서 ‘착한 선결제’ 동참한국재정정보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
- [재정컬럼] ② 결산과 책임성 확보 기제_06월호 정부재정의 책임성 문제는 어렵고도 어려운 주제이다. 게다가 거의 요식행위에 가까운 결산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책임성이란 영어로 Accountability인데, 말 그대로 회계처리(Accounting)만 잘하면 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부터 국가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개념의 폭이 크다.필자는 몇 년 전에 결산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고를 하였거니와 그 당시에 현행 결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우선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는 1,4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중 성과와 관련된 언급은 40페이지 남짓이다. 또 예산을 편성하던 당시의 정책 우선순위가 결산서에서는 그 모.......
- [재정캘린더]_06월호 □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5.7.)- 전국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만 7천원,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278만 4천원이며, 1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42만 6천원, 4인가구는 371만 8천원으로 나타남□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통계청, 5.21.)-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7% 증가, 가계지출은 394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4.9% 감소하였으며,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원(전년동분기 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만 3천원(전년동분기 대비 38.4% 증가)으로 나타남□ 2020년 1/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기획재정부, 5.21.)- 2020년 1/4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 [재정 Talk Talk]국세수입이란 무엇일까요?_06월호 우리가 내는 세금은 과세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 국세이며 그에 따른 수입을 국세수입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합니다.직장인들은 이달의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내고, 국민들은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고, 보석·승용차 등을.......
- [재정컬럼] ① 정부결산과 국제통계기준_06월호 2000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정부결산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 혁명적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네 가지 흐름이 있다. 첫째, 1970년대부터 추진되던 행정업무 전산화가 2000년대에 웹 기반의 ‘전자정부(e-Government)’ 정책으로 전면 확산되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정부는 재정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세입·세출, 국고금, 채권, 국유의 예산회계 업무들을 전산시스템으로 묶어내려 하였기에 회계방식과 회계기준의 재검토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둘째, 1994년 인천시 북구청과 부천시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소위 ‘세금 도둑질’ 사.......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전자서명제도 개편_06월호 정부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 구현 제도 개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전자서명제도를 개편하였으며 기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그동안 전자서명을 이용하려면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최동원 과장을 만나 전자서명제도 개편에.......
- [재정컬럼] ③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더욱 근본적인 방안_06월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 물론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증하기도 했으나, 단기적 현상이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로인해 2018년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평균 109.2% 정도의 국가채무를 보유하게 된 반면 우리나라는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총 6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므로 국가채무의 단기 급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내년에도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형 뉴딜을 포함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06월호
- [열린재정을통해 본 나라살림]국유재산_06월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국유재산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
- [톺아보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_06월호
-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06월호 역사상 처음…모든 나라가 멈췄다이 책은 코로나19가 인간을 넘어 경제를 감염시키고 있는 사태에 주목했다.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주식을 시작으로 채권까지 폭락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도 위태로워졌다. 이러한 위기를 개인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학의 세계적 대가들인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26명의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마다의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1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그중 제이슨 포먼은 사람을 보호하고.......
- [KPFIS 인사이트] 경제위기시 정부의 재정 대응_06월호 2019년 1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이런 외부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보통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를 안정시키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번호에서는 과거 우리 경제에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 대응 방향을 되짚어 본다.정부는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하여 재정정책을 사용한다1.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1997년 외환위기, 1999년 대우그룹 사태, 2003년 신용카드 부채 대란, 2008년 글로벌.......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큐비즘과 축구공_06월호 보통 사람들은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그림을 볼 때면 조금은 당황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가의 그림이 유치원 벽에 붙은 어린아이들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피카소는 왜 이렇게 그린 것일까? 그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시선으로 다시 보아야 한다. 그림은 2차원의 평면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상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므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정면, 뒷면, 위, 아래 그리고 옆에서… 피카소는 한 시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사물의 완전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사물을 완전한 형태로 그리고 싶어 했.......
- [해외재정동향]IMF 재정점검보고서_06월호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국의 재정 현황을 조사·분석·전망하고 재정건전성 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한다. 이번호에서는 「IMF Fiscal Monitor, April 2020」 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이번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는 첫째, 각국 정부의 COVID-19의 대유행(Pandemic)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둘째, 대유행으로 인한 대봉쇄(Great Lockdown) 기간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들(IDEAS), 마지막으로 정부의 효과적인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s) 활용 정책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1. COVID-19 대유행(Pandemic).......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②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 마련_06월호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김혜인 서기관을 만나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계획을 들어봤다.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도모하다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신기술의 핵심동인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약자를 따서 DNA(Data, Network, AI)라고 이름 붙였다. DNA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정보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
- [해외재정동향]2020 OECD 중간 경제전망_05월호 세계 경제전망OECD는 올해 3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2019년 11월 예상치인 2.9%보다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관광업, 금융시장, 경제심리 등이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보다 0.8%p 감소한 4.9%로 예상하였다. 즉, 봉쇄조치 등에 따른 노동 이동, 관광 제한이 생산 차질 및 서비스 부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1년에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3.3%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기 성장은 부진하였다. 2019년 4분.......
- [경제철학 이야기]사회주의의 선구자, 존 스튜어트 밀_05월호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중반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꽃을피우던 시기에 반(反)시장적 사회주의의여론을 주도한 인물이다.많은 사람은 영국 출신 정치경제학자 겸 사회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을,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를 완성한 인물로 여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19세기 중반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던 시기에 반(反)시장적 사회주의의 여론을 주도한 인물이다.당시, 자유의 물결로 산업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런 산업화를 이끈 자본주의는 기대한 만큼 경제적 성과가 없다, 빈곤은 숙명이다 등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음울한.......
- [톺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지원_05월호 총 245조원 규모의 정책대응 패키지 마련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② 경제정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경제관계장관회의_05월호 기획재정부는 경제·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기구다. 2003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확대·개편하면서 현재 형태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시작되었고, 올해에도 16차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조기극복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이끌어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준희 사무관을 만났다.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장준희 사무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입부하여 올해로 4년째 근무해.......
- [재정캘린더]_05월호 □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기획재정부, 4.7.)- 정부는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 제출 예정- 주요 특징으로 불용률(1.9%)은 2006년(1.6%) 이후 최저치를 달성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12.0조원 적자)는 세수결손, 세수증가세 둔화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 증가 등으로 적자 확대, 국가채무(699.0조원)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7.2조원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2.1조원 (일반회계 619억원, 특별회계 2조609억원) 발생□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IMF, 4.14.)- IMF는.......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_05월호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신설 되었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고용노동부 박은정 사무관을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안정적인 일자리를 이끌어가는 일자리 안정자금2010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발령받은 박은정 사무관은 그간 국가기술자격 및 숙.......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05월호 상위 5개 부처 (누적 기준)
- [재정 Talk Talk]국가재정은 어떤 구조로 운용될까요?_05월호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며,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합니다. 기금은 동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로 설치합니다.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달의 월급을 주요수입원으로 하여 이달의 생활비를 위한 주거래 통장 외에도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재테크를 위한 적금통장 등 용도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국가재정도 비슷.......
- [재정컬럼] ② 신종(Novel)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신종(Novel) 금융지원정책_05월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로 수많은 경제활동들이 위축되거나 실종되었고 그로 인한 총 수요의 감소는 극심했다. 경기침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 코앞에 다가왔다.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가 경기침체를 유발시켰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각국의 금융당국은 갑자기 나타난 유동성 고갈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례 없이 공격적인 재정쟁책과 금융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단기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를 통한 중장기 유동성 공급을 천명했다. 아울러서.......
- [KPFIS 인사이트]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국 재정대응과 시사점_05월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증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경기 침체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번호에서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일본, 독일의 재정정책적 대응과 위기 이후건전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재정운영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01글로벌 금융위기와 각국 대응 동향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린 것은 2007년 9월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전문회사 프레디맥과 패니메이가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채권 부실화로 미 연방정부와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부실화된 대출 채권이.......
- [열린재정을통해 본 나라살림]국고보조금_05월호 정부는 일반기업이나 국민들이 시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에 관해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호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열린재정」과 「e나라도움」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01.국고보조금열린재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는 웹툰과 세부사업 설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재정 > 재정배움터 > 재정웹툰에서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웹툰을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통합검색 > “국고보조금” 입력 >.......
- [재정컬럼] 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재정의 역할_05월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범위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등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수혜 여부 등으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와 우리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재정정책의 과제들이 가감 없이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한 외국자료 검색, OECD 및 IMF 자료 검색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참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는 2020년 4월 25일 현재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기때문에 외국의 재정역할.......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유럽의 장기 불황 속 실업자가 된 폴 고갱_05월호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Pandemic)에 의한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일시에 폐쇄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위축의 부정적 효과는 대공황을 넘어서는 경기침체를 유발할지도 모른다. 경기의 부침(浮沈)은 자본주의 경제의 순환과정에서 늘 있어왔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의 불황은 우연히도 폴 고갱(Paul Gaugain, 1848~1903)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갱의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장식적인 구도를 통해서 인간이 처한 환경적 조건과 삶 자체를 단번에 우리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학창 시절에 우연히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본적이 있는데 그림 속에서 즉시 고.......
-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05월호 01.더블 딥 시나리오 – 긴급 수정경제전망저자 김광석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수석연구원 및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이다.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방송사 경제현안을 해설하고 언론에경제칼럼을 기고하고 있다.2020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더블 딥(Double Dip)이 현실화되고 있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2019년 말부터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2020년 2월부터 다시 급랭하기 시작했다. 이제 변화한 경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왔다.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 매주 경제현안을 강의하고 있는 저자는 자칫 공.......
- [키워드재정]재난지원_05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재난지원’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정부는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난 발생에 선제·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1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감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2의 발생이 증가함.......
- [KPFIS 인사이트] ②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_04월호 01데이터 경제로의 전환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IoT 기기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는 기존의 생산요소를 넘어서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1. 따라서 세계는 데이터의 보유·활용·분석 능력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기업들이다. 또한, 인텔은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조 비용의 300만달러를 절감하였고, 엡실론이나 엑시엄과 같은 데이터 브로커 기업은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하고 산업.......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04월호 한국재정정보원-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은 3월 23일(월), 「전 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글로벌 사업」협력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 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 국 대상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 야 연수과정 공동 운영 및 교재 개발 △개발도상국 대상 전자정부/ICT 및 재정정보시스템(FMIS) 분야 컨설팅 △국내 전자정부 기업 수출지원 △양 기관 전문인력 교류 및 시설공유 등을 협력할 것을 합의 했다. 한국재정정보원 김재훈 원장은 “전자정부 정 책 수립 및 해외수출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정보화 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
- [톺아보기] 2020년 산업·기술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_04월호
- [열린재정을통해 본 나라살림] 추가경정예산_04월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 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추가경정예산정부는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각종 피해를 보전하고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국.......
- [해외재정동향]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지원_04월호 코로나19 감염증의 광범위한 확산이 생산활동 중단, 소비 감소, 교역 감소 등 각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불명의 유행성 폐렴으로 처음 발견된 이 질병은 인접한 우리나라에서 2월 말~3월 초 최대의 확산세를 나타냈으며, 현재 미주와 유럽에서도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4월 13일 기준, WHO에 의하면 전 세계 212개 국가 및 자치령에서 집계된 확진자는 170만여명,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각국 정부 발표 자료 및 주요 외신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 지원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미국에서는.......
- [재정컬럼] ② 미래산업의 융복합 플랫폼, 디지털 트윈의 이해와 지원방안_04월호 디지털 트윈의 이해영화 ‘아이언맨’ 시리즈를 보면 토니 스타크가 홀로그램을 보면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아이언맨1’에서는 슈트를 홀로그램으로 보면서 이것저것 조정해보는 장면이 간략하게 나오고, ‘아이언맨2’에서는 1974년에 열린 스타크 엑스포 장소를 스캔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든 후, 보행자 도로, 나무, 주차장 등을 없애고 다른 모습으로 구조화해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언맨3’에서는 사고현장을 홀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홀로그램을 사용하는 장면은 아이언맨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어벤져스 시리즈 등에서 계속 등장하며 보는 사.......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04월호
- [재정컬럼] ① CES 2020으로 보는 자율주행 센서 및 AI 칩 주요 동향과 향후 지원 방향_04월호 들어가며CES 2020(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세계가전전시회)은 2020년대의 산업 진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신기술, 관련 제품들, 서비스가 선보였다. 특히 자율주행센서와 AI 칩 분야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차세대 먹거리인 자율주행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업체들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관련 분야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자율주행 센서 분야와 완제품을 고려해서 성장해야 하는 AI 칩 분야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
- [재정캘린더]_04월호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OECD, 3.2.)- OECD는 코로나19, 무역갈등, 영국·EU 관계, 금융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2.4%로 전망.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성장률 전망이 2.0%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G20 중 5위 유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기획재정부, 3.1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 국회 확정 규모는 정부안 대비 43억원 감소한 11.7조원으로, 세출확대는 정부안 8.5조원에서 2.4조원 순증(0.7조원 감액, 3.1조원 증액)한 10.9조원, 세입경정은 △3.2조원에서.......
- [경제철학 이야기]자본주의 윤리의 개척자 , 임마누엘 칸트_04월호 독일의 도덕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경제에 관심이 없는 은둔한 철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거의 매주 오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사업가, 상인, 은행가였다. 그들의 화제는 주로 경제와 정치였고 칸트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경제마인드가 형성되어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의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덕에 상당한 유산을 남겼다.칸트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흄 등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자들의 문헌을 두루 섭렵해 박식했다.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기도 했다. 애덤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법학적으로 정당화했다면, 칸트는 윤리에.......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튤립 버블 경제의 狂氣(광기)_04월호 20세기 최악의 거품은 1980년대 중후반 일본의 자산 버블이다. 1989년 일본 자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도쿄의 부동산 가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높아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1991년 거품이 붕괴되면서 결국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으로 통칭되는 급격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버블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언급되는 역사적 경험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위 튤립 버블이라고 불리는 사례다. 163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에서 튤립 한 뿌리의 가격은 약 3천길더까지 뛰었는데 지금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 9만유로 정도로 한화로는 1억 2천만.......
- [KPFIS 인사이트] ① 재정성과관리제도 해외 동향과 시사점_04월호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에서부터 각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01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요재정은 정부의 역할을 화폐 단위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며, 예산은 재정의 1년간의 지출 계획을, 집행과 결산은 실제 지출.......
- [재정 Talk Talk]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무엇인가요?_04월호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무지출이라고 하며,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량지출이라고 합니다.직장인들은 이달의 월급을 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할 곳을 결정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내고, 대출금과 이자 등 을 상환합니다. 꼭 지출해야 할 곳에 먼저 지출한 후 보험료, 적금 등에 지출하고 외식이나 쇼핑, 여행을 위한 자금을 남겨놓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키워드 재정] 사전투표_04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한 달 동안 ‘사전투표’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선거’, ‘투표’, ‘총선’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의 뜻이 선거에 반영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통해 공직.......
- [KPFIS의 서재]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04월호 디지털 테크놀로지,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다저자는 이 책의 저술 작업을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했는데 바로 데이터 수집과 시대별 비교를 위한 지표화 작업이다. 데이터 수집은 연구진의 연구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며, 미국 미디어 산업이 지난 100년 동안 축적해 둔 데이터와 각종 평가시스템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여건이 다른 시대를 비교하는 방법을 고안해내 한국 미디어 산업을 평가해 보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는 문화의 발상지에서 계속 번성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교차하며 섞이는 곳에서 번성한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문화의 국경선을 넘어뜨리.......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①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민간투자사업_04월호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후로 2018년 말까지 735개 사업이 추진되어 129.7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는 총 5.2조원에 달하는 64건의 투자가 집행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김민석 사무관을 만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들어봤다.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민간투자사업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의 김민석 사무관은 2009년 처음으로 기.......
- [이달의 재정 이야기] ② 든든한 재정의 문지기 예비타당성조사_04월호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재정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국가재정을 비효율적인 사업에 낭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도입되어 20년이 넘게 운영되어왔다. 국가재정 낭비 방지가 제도의 목적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는 언론에서 ‘재정의 문지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비 투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이지우 사무관을 만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공정성과 결과의 수용성, 신뢰.......
기획·분석 보고서
2020 주요 재정통계
기획·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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