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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e나라도움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육 개최
2019-10-23 -
[2019-10-14] 보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관서 담당자 교육 실시
2019-10-21
![[2019-10-18] “e나라도움 고객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육 개최 관련 이미지](/upload/thumb/8c26e603-a32f-4607-9289-a8b3af310218)
![[2019-10-14] 보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일선관서 담당자 교육 실시 관련 이미지](/upload/thumb/c05ace04-4ec8-4191-b0a8-165b503bfd74)
공지사항
-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월간 <나라재정>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10-08
- 한국재정정보원 가족친화경영 리플릿 발간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함께하는 육아로 mom편한 직장만들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우리원 가족친화제도를 소개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지자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내용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8-19
- 한국재정정보원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인, 직원 등 명부를 제출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명부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제공일자 : 201... 2019-07-17
- 한국재정정보원 홍보브로슈어 발간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소개하는 홍보브로슈어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국문, 영문 브로슈어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8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대표전화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2019년 6월 18일(수)부터 한국재정정보원 대표전화 번호가 02-6273-0500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번호인 02-6908-8200은 2019년 7월 19일(금) 까지 유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8
채용정보
- 2019년도 3/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원의 2019년도 3/4분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10-01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하반기 체험형청년인턴(국가결산보조인력 등)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체험형청년인턴(국가결산보조인력 등)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 '19. 9.19.(목) ~ '19.10. 3.... 2019-09-19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하반기 정규직(신입)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및 접수 : '19. 9. 4.(수) ~ '19. 9.18.(수) 13:00까지- 접수방법 ... 2019-09-04
-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원의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06-14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정규직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19. 3.25.(월) ~ '19. 4. 8.(월)- 원서접수 기간 : '19. 3... 2019-03-25
입찰정보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191017604 - 002. 입찰건명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통합유지보수 사업3. 사업기간 : '20. 1. 1. ~ '21.12.31.4. 사업금액 : 1,011,000천원5. 입찰마감 : 2019.11.27.(수)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 2019-10-17
- e나라도움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IT서비스품질 국제인증 획득 용역 1. 입찰 공고번호 : 20190918497 - 002. 입찰건명 : e나라도움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및 IT서비스품질 국제인증 획득 용역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9.12.30.까지4. 사업금액 : 150,000천원5. 입찰마감 : 2019.10. 8.(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 2019-09-25
- 2019년 재정공무원 IFMIS 심화연수 용역사업 (재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190909414 - 002. 입찰건명 : 2019년 재정공무원 IFMIS 심화연수 용역사업 (재공고)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9.11.15.까지4. 사업금액 : 70,000천원5. 입찰마감 : 2019. 9.24.(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 2019-09-10
-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1. 입찰 공고번호 : 20190906560-002. 입찰건명 :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4. 사업금액 : 없음5. 입찰마감 : 2019. 9.18.(수) 17: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u... 2019-09-10
-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취소공고) 1. 입찰 공고번호 : 20190904068 - 012. 입찰건명 : 한국재정정보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4. 사업금액 : 없음5. 입찰마감 : 2019. 9.18.(수) 17: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ep/invitation/p...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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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나라재정>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9월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히고, 8월 29일(목) 한국재정정보원 21층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PIMS 인증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시하는 제도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갖추고 체계적, 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이번 PIMS 인증을 계기로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을 위해 수집하는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조금.......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9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시스템 붕괴가 가져오는 파장_9월호 조선 시대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르는 것이 삼정(三政)이었는데 이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전정(田政),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군포를 거둬들이는 군정(軍政), 그리고 춘궁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대여해주던 환정(還政)이 바로 삼정이다. 이 삼정 시스템이 붕괴한 것이 조선 후기였다. 하나씩 설명해보기로 하겠다.첫째, 전정이다. 조선의 조세구조는 크게 토지에서 거둬들이는 전세(田稅)와 기타 잡세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업 국가였던 조선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문제는 이 전세가 문제였다. 원칙상으로는 20년마다 토지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었고, 이를 통해 토지의 소.......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기사가 아니라 돈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다_9월호 갑옷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성채를 둘러싸고 공격을 퍼붓고 있다. 돌로 성벽과 능보를 높이 쌓은 성채는 중세 유럽의 전형적 형태다. 전통적 무기인 활과 창으로 공략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격하는 병사들이 다루는 무기는 화약무기인 총과 대포다. 낯선 풍경이다. 건물은 낯익은 중세 유럽 성채의 모습인데, 병사들의 무기는 화약무기라니! 이 그림은 과거 전쟁에 대해 많은 기록을 남긴 쟝 드 와브랭(Jean de Wavrin)의 작품★이다. 1340년대 백년전쟁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을 공략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시기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약무기가 전투에 사용된 때였다.그렇다면 화약무기는 언제부터 사용.......
- [재정 Talk Talk] 정부의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나요?_9월호 가정 살림을 꾸려갈 때, 수입과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으면 수입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지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계획하지 않은 과한 지출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예산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야만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가 담당하고, 국회는 행정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각 부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결산이 이루어지고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로 예산과정이 종결되며, 이런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럼 국가의 예산안을.......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청년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청년 희망사다리’_9월호 정부의 청년층 고용문제 개선을 위한 오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 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고용부진이 야기한 청년 소득의 불안정은 주거, 연애, 결혼, 출산, 양육 등 생활의 각 영역과 생애주기의 전과정에 있어 위협요소로 작용한다.이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은 청년에게 그야말로 사다리를 놓아 계층 간 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경제구조개혁총괄과의 박기오 사무관을 만나 청년의 생활 고충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사다.......
- [해외재정동향] IMF 수정 세계경제전망 :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Update, July 2019」_9월호 국제통화기금(IMF)은 정기적으로 연간 2회(4월,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WEO)를 발간하고,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추가 연 2회(1월, 7월) 수정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19」의 주요내용과 주요 하방리스크 및 정책 우선수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세계경제 전망IMF는 7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를 통해 2019년과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 3.5%로 지난 4월 전망치(3.3%, 3.6%) 대비 0.1%p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일부 중국 제품에 대.......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9월호 0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7월 중 총수입은 47.9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총수입은 293.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원 증가하였다. 진도율1은 전년 대비 1.0%p 하락한 61.7%이다. 이는 국세수입 189.4조 원(전년 대비 0.8조 원 감소), 세외수입 15.5조 원(전년 대비 1.3조 원 감소), 기금수입 89.0조 원(전년 대비 4.2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7월 중 국세수입은 33.2조 원(부가가치세 18.4조 원, 소득세 7.4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89.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조 원 감소하였다. 세수 진도율2은 64.2%으로 2018년 결산기준.......
- [키워드 재정] 수출규제 _9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수출규제’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이는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절차 강화 조치 발표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 시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다(7월 4일 시행). 또한,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전략물.......
- [톺아보기] 국민참여예산_9월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를 근거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국가예산 편성에 국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민이 제안하면서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다.□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 예산에는 38개 사업, 928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 2019년에 추진하였던 사업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은 2020년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되어 국민이 발굴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됨○ 2019년도 사업 중 ‘미세먼.......
- [재정칼럼] 예산과 재정의 국민 참여에 관한 단상_9월호 오랫동안 정부의 예산과 재정 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취급되면서 국민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예산과 재정 분야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장이라기보다는 기술적 전문성이 우선시되던 영역이었다. 하지만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상파울루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지방정부들에서 채택·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이후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에 확산되었다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부터.......
- [재정칼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_9월호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한 국민의 2020년 예산에 대한 요구가 2019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현재 2년째 운영 중이다.201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처음 시행하여 총 38개 사업, 928억 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었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제안한다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제안의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국민참여.......
- [KPFIS 인사이트] 국고보조금 예탁관리 현황_9월호 01예탁관리는 왜 필요한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국고보조금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보조금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통합화하여 운영 중이다.e나라도움이 도입되고 가장 달라진 점은 보조금 예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예탁관리 도입 이전에는 보조금 전액을 선지급 후 수기 정산하거나,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체 반환하는 등 불투명한 금융거래와 허술한 관리체계로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하였다.그러나 e나라도움을 통한 국고보조금 예탁관리를 통해 보조금을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적정하게 전달할.......
- [KPFIS 인사이트] 「2020년 예산안」 주요내용_9월호 정부는 8월 29일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을 위한 「2020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19년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513.5조 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하였다. 본고에서는 2020년 경제·재정 여건과 수입·지출 계획,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전망과 중점투자방향, 재정혁신방향 등을 살펴본다.012020년 경제여건과 재정운용방향정부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19년 2.4~2.5%, 2020년 2.6%로 전망했다. 2019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경제 활력 저하로 인해 하반기 불확.......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8월호 매년 정부가 쓰는 돈은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이처럼 재정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긴다면 재정통계와 맞춤형 재정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을 활용하면 된다. <열린재정>은 예산, 집행, 결산 등다양한 재정통계를 비롯하여 연구자, 일반인 등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재정정보 공개포털로 2015년 7월을 시작으로 4년 넘게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18년에는 제공통계 확대, 시각화·접근성 향상 등 포털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별·세부사업별집행실적을 제공하고 키워드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용자 편.......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8월호 튀니지 공공행정 분야공무원 경험전수한국재정정보원은 7월 4일(목), 튀니지 총리실 및 공공행정 굿거버넌스 반부패부 공무원 22명과 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dBrain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했다. 이번 경험전수는 한국어-불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의 질의응답이 오갔다. 튀니지 공공행정 분야 연수단은 6월 17일(월)부터 7월 7일(일)까지, 총 21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선진국의 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 심층적인 교육을 받았다.2019년도제1차 보안자문위원회 개최정보보호본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발전을 위해 의견을 수.......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8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정보시스템의 도약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_8월호 정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단을 꾸렸다. 재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 강화, 재정·수혜정보 통합공개, 연구자·일반국민 재정정보 활용개선 등을 목표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최신 IT 기술을 적용해 현 시스템을 뛰어넘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구축과 이용안 과장을 만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추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재정업무의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시스템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편성·집행, 수입·지출, 자금·조달, 채권·채무, 국유재산·물품, 회계결산.......
- [KPFIS 인사이트] 기금평가의 활용 및 시사점_8월호 기금은 예산과 더불어 국가 재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 규모가 총지출 기준 130.8조 원으로 국가재정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총계 기준 총 67개 기금, 633조 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출연금이나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갖고 지출이 이루어지는 기금은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기금운용평가와 기금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기금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금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평가의 실효성에 관한 시사점을 논.......
- [톺아보기] 재정집행_8월호 □ 상저하고(上低下高)형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예산의 불용 최소화를 위해 조기재정집행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재정의 경기부양효과 극대화를 위해 강도 높은 조기집행이 추진되어 2019년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65.4%, 지방재정의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실집행률 또한 60.0%로 최근 5년동안 최고치를 기록○ 상반기 조기재정집행을 위해 정부·지자체 계약의 선금지급 확대, 총사업비 및 이·전용 신속협의, 보통교부세 조기배정, 적극적 조달업무 등을 추진○ 연간 집행 목표액이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집행관리를 통해 상반기 집행률 또한 2015년 60.0%에서 2019년 65.4%로 증가□ 2019년 상반기 조.......
- [재정칼럼] 재정집행 부진사유와 개선방안_8월호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도에 관리대상 총 280.2조 원 사업비 중 상반기 174.1조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2018년도 추경예산이 5월에 국회에서 확정된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목표를 달성하였고, 연말에는 추경예산의 98.3%를 집행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513.4조 원 중 상반기 308.3조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다만 올해의 추경이 당초 예상보다 늦게 확정되어 집행이 지연될 경우 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정부는 재정 집행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Essay Sauce(2017), 아시아개발은행.......
- [재정칼럼] 적기 재정집행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_8월호 들어가며정부는 국민의 안전, 행복, 자아실현 등 국가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수행한다. 즉,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보건, 문화,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정부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에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며, 정부가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더군다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의 유효수요 이론(Effective Demand Theory) 이후 재정의 경제성장촉진 기능과 경제안정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적기 재정집행의 중.......
- [KPFIS 인사이트] 국고보조금 정보공시제도 운영 현황_8월호 01 개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오픈하였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중복·부정수급 관리, 보조금 집행, 정산관리 및 보조사업 정보공개 시스템 등이 전면 가동되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시스템을 통한 정산 등으로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기반을.......
- [재정 Talk Talk]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_8월호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나갈 때 가능한 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빚을 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빚을 내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국가재정도 마찬가지로 재정수입 범위 내에서 정부지출을 하지만 경기 침체나 재난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국가채무는 국민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지난 2010년에 있었던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방만한 재정운용과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려, 국.......
- [키워드 재정] 차별 _8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차별’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여성’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결혼 이주 여성 폭행 사건과 같이 우리나라로 온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2014년 1,797,618명에서 연평균 7.1%씩 증가하며, 우리나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8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6월 중 총수입은 30.2조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4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 원 증가하였다. 진도율1은 전년 대비 0.7%p 하락한 51.7%이다. 이는 국세수입 156.2조 원(전년 대비 1.0조 원 감소), 세외수입 14.1조 원(전년 대비 0.6조 원 감소), 기금수입 75.7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6월 중 국세수입은 16.7조 원(소득세 7.0조 원, 법인세 2.7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56.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지자체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 인.......
- [해외재정동향] 2019년 미국의 장기재정전망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_8월호 미국의 의회예산처(CBO)는 매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향후 30년 동안의 연방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6월 발표된 「2019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미국의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향후 30년 동안의 연방정부 수입, 지출, 재정수지, 채무 전망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2019 장기재정전망(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에 의하면, 현재의 법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정적자의 증가로 연방정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그림 1>은 2019년과 2049년 지출·수입 전망을 비교한 것이.......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경제 관료는 최대한 지켜라!_8월호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 장관들의 재임 기간은 얼마나 될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인 1987년 이후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임기를 조사해 보면, 평균 427일. 즉, 1년 2개월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할까? 미국의 경우는 평균 35개월, 유럽 16개국의 평균은 54개월이다.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장관으로 임명됐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과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선 최소한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이제 일이 손에 익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쯤이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책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특히나 정책의 효.......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중세 이슬람 상인, 광대한 유라시아 무역망을 형성하다_8월호 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이슬람 상인들은 이미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무역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힘든 여정 끝에 오아시스 마을에 도착하면 알-와시티(Al-Wasiti)의 「마카마트」에 묘사된 카라반세라이라고 불리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잠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불편한 자세에도 깨어날 기색이 없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잠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과 왼편 문 앞의 인물이다.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알-와시티가 이라크의 유서 깊은 오아시스 도시 와시트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인데, 눈을 뜨고 있는 두 사람은 잠든 상인들로부터 조심스레 물품을 빼내고 있다. 몰래 약을 탄 음식을 먹여 정신을.......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7월호 2019년 재정공무원FMIS 초청연수 진행한국재정정보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6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10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재정공무원 FMIS초청연수(2019 I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IFMIS Trends and dBrain Experiences)’를 진행하였다. 초청연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운영 경험에 관한 것으로 강의 이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 시연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하여 6월 17일(월), 연수 참가국 대표단(26명), 세계은행(2명) 및 재정정보원 관계자들이 모여 연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교식을 진행하였으며, 6월 21일(금)에는 수료식을 진행하였다.이번 초청연수를 통.......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7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 중인계층의 성장은 출장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_7월호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시대’가 언제일까? 바로 조선의 19대 임금 숙종 시대였다(영화로 2번, 드라마로 6번 만들어졌다). 분명한 것은 숙종은 곁다리이고, 주연은 장희빈과 인현왕후다. 화려한 궁궐 생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란 무게,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처와 첩의 갈등,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숙종을 쥐락펴락한 덕분에 조선의 정치 상황이 혼미하게 됐다는 설정은 보는 이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러나 숙종은 조선 후기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철권 군주’였다. 그는 심심하면, 환국(換局 : 판국이 바뀌다)을 일으켜 집권세력을 교체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각각 서인과 남인 정.......
- [그림으로 읽는 재정·경제 이야기] 대외정복과 노예, 로마제국의 재정을 좌지우지하다_7월호 웅장한 건물의 계단에 벌거벗은 아이들이 앉아있다. 한 군인이 다가와 다정한 표정으로 석류를 건넨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는 거부와 불신, 슬픔이 가득하다. 이 아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영국 화가 찰스 바틀렛(Charles Bartlett)이 그린 「로마의 포로들」이란 작품이다. 그림이 묘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건물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말해준다. 무장한 로마 병사들이 벌거벗은 사내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있다. 그 왼편에는 붉은 옷의 인물이 끌려온 사내들을 군중에게 내보이고 있다. 경매를 통해 노예를 판매하는 현장이다. 그림의 주인공인 아이들도 곧 경매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형제.......
- [재정 Talk Talk]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해주세요_7월호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가정에 일정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국가가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개인과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정부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국가나 상위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주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부 단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
- [이달의 재정이야기] 근로자의 어려움을 돕는 ‘근로장려금’_7월호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는 이번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화해 반기별 지급제도를 도입한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정호진 사무관을 만나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다.저소득 근로자를 돕는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기 전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
- [해외재정동향]2019 주요 경제전망 : 「OECD Economic Outlook 2019」_7월호 OECD는 연간 2회(5월, 11월)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를 발간하고, 주요국(G20국가, 한국포함) 대상으로는 추가 연 2회(3월, 9월) 수정경제전망에 해당하는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를 발간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2019」의 2019년 재정·경제의 주요 내용과 주요 국가의 정책 고려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1. 재정·경제 전망OECD는 5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2%로 2018년(3.5%) 대비 0.3%p(3월 성장률전망치(3.3%) 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올해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금융.......
- [키워드 재정] 기후변화 _7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기후변화’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심화되는 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상태의 변화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미래를 위협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날씨를 평균화한 것으로, 기후변화는 수십 년 이상 지속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기후의 변동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자전축의 이동, 화산 폭발 등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7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2019년 5월 중 총수입은 45.1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21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 증가하였고, 진도율1은 전년 대비 0.6%p 하락한 45.3%이다. 이는 국세수입 139.5조 원(전년 대비 1.2조 원 감소), 세외수입 12.0조 원(전년 대비 0.7조 원 감소), 기금수입 64.3조 원(전년 대비 3.7조 원 증가) 등으로 구성된다.2019년 5월 중 국세수입은 30.2조 원(소득세 11.3조 원, 법인세 15.2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39.5조 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7.3%이다. 이는 전년 동기 예산 기준 진도율(52.5%) 대비 5.1%p 하락하.......
-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_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_7월호 한국재정정보원은 개원 3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 국회, 학계,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3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재정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개회사 및 축사김재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능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급격히.......
- [톺아보기] 하반기 경제 여건과 재정운용 방향_7월호 * 본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OECD의 「OECD Economic Outlook (2019.5.)」을 토대로 작성1. 하반기 경제 여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 되고 대내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조정 및 투자 부진 등의 민간 부문 활력 저하로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 미국 등 주요 국가 또한 보호무역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2018년 대비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은 감세정책 효과 감소, 중국은 무역분쟁과 경제 구조변화, 유로존은 수출 및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성장 둔화 예.......
- [재정칼럼] 하반기 효과적인 재정운용, 한국판 ‘재정의 화폐화’가 답이다_7월호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는 재정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과도한 경기변동에 대응한 경기 안정, 그리고 재화와 용역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시장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공공재의 공급 등이 재정의 기본적 역할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본적 역할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연관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과 세계 교역의 감소 등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에서 비롯하고 있다. 세계무역 거래액 증가.......
- [재정칼럼] 테트리스와 재정운용_7월호 테트리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게임이다. 그런데 테트리스랑 재정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테트리스는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게임 100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유명 게임이다. Electronic Gaming Monthly라는 잡지에서 그렇게 뽑았다 한다. 1980년대 중반에 당시 소련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것이다. 네 개의 사각형이 천장에서 떨어지면 벽돌을 90도, 180도, 270도를 회전시키며 수평선을 빈틈 없이 채운다. 다 채우면 다음 판으로 넘어 간다. 벽돌은 더 빨리 떨어진다. 손과 눈도 덩달아 빨리 움직이면서 다음 판으로 레벨업된다.재정규모가 20년 만에 약 4배가 되었다. 통합재정규모 기준으.......
- [KPFIS 인사이트]달리는 기차의 바퀴를 바꾸는 한국형 디지털 혁신_7월호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등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 들여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하지만 벌써 인공지능이 한국의 바둑 대표 기사를 이긴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왜 일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은 허상일까? 아니면 엄청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일까? 어쩌면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현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상황에 맞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찾아보자.01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에 대한 한국의 현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6월호 에티오피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한국재정정보원은 5월 8일(수), 18층 대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 KSP 사절단 9명 및 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기관사업을 소개하고, dBrain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였다. KSP란, 기획재정부와 KDI가 2004년부터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경제협력 전략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경제발전 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말한다. 에티오피아 KSP는 2011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2건의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18~2019년 KSP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혁신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공기업 개혁,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프로.......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6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때로는 경제정책도 재정정책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_6월호 합스부르크 가문은 19세기까지 유럽 최대의 지배가문이었다. 1848년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제위에 올랐을 때 그는 오스트리아 영지(저지와 상부 오스트리아 공작령과 스티리아 공작령, 카르니오라와 카린티아, 티롤 백작령, 포랄베르크, 고리치아, 그라디스카, 이스트리아 변경백령과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시)와 헝가리 국왕령(헝가리 왕국, 트란실바니아 대공국,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헝가리 군사 접경구역)을 지배하고 있었다. 보헤미아 왕령(보헤미아 왕국, 모라비아 변경백령, 상부 및 저지 실레지아 공작령)과 갈리시아 왕국, 크라쿠프 대공령, 부코비나 공작령, 달마티아 왕령, 잘츠부르크 공작령도 그의 땅이었다.여기에.......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 관리들은 월급만으로 살지 못했다_6월호 조선시대 관원들은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니 당연히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그럼 그 월급이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 후기 녹봉체계를 보면, 정1품 당상관(오늘날의 국무총리급)의 월급이 쌀 38두, 콩 20두였다. 즉, 국무총리가 쌀 38말과 콩 20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소리다. 하위직, 그러니까 가장 말단이라 할 수 있는 정9품의 경우는 쌀 10두, 콩 5두를 받았다.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당시 물가를 고려한다 치면 그럭저럭 사는 정도였다. 1768년 서울의 쌀 시세를 보면, 쌀 1말이 상평통보 1냥으로 거래됐다(흉년과 풍년에 따라 쌀값에 변화가 있었지만 1냥 정도로 보면 됐다). 이 당시 집 시세.......
- [재정 Talk Talk]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인가요?_6월호 창업을 준비할 때엔 사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템은 무엇으로 해야할지, 초기자본은 얼마나 모집해야 할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등,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와 유사하게, 국가도 신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합니다.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본(SOC), R&D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1999년 3월, 공공사업과 관련해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
- [이달의 재정이야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예산의 밑거름_6월호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올해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참여예산의 정착과내실화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이동석 사무관을 만나‘국민참여예산제도’의 2년간의 발자취와앞으로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국민이 제안하는 나라살림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도운영과 교육 및 홍보 더불어 국내외의 제도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도 동반한다. 그중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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