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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2019-06-19 -
2019년 재정공무원 FMIS 초청연수 입교식
2019-06-18
공지사항
- 한국재정정보원 홍보브로슈어 발간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소개하는 홍보브로슈어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국문, 영문 브로슈어를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8
-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 대표전화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입니다. 2019년 6월 18일(수)부터 한국재정정보원 대표전화 번호가 02-6273-0500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번호인 02-6908-8200은 2019년 7월 19일(금) 까지 유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06-18
-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는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19일 (수) 13:30 ~16: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재정정보 활용'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 2019-06-11
-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안내 한국재정정보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9-06-05
-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8' 발간 "국민과 함께 보는 알기 쉬운 국가 살림 2018"매년 공개되는 국가결산서는 전문회계용어와 복잡한 통계자료 등으로 국민의 눈 높이에서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민이 국가살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국가결산서 요약본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것들 궁금하셨죠?"국가가 거둬 들인 돈은 얼마이... 2019-05-31
채용정보
-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우리원의 2019년도 상반기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06-14
- 한국재정정보원 2019년도 정규직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19. 3.25.(월) ~ '19. 4. 8.(월)- 원서접수 기간 : '19. 3... 2019-03-25
- 상임이사 초빙 공고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KPFIS)에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 직위, 인원, 임기직위 : 상임이사인원 : 1명임기 : 2년 2. 주요사업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ㅇ 재정 관련 통계관리, 재정정보화 국제협력 ㅇ 재정경제부문 보안관... 2019-03-08
- '18년도 제2차 정규직 채용공고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정규직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공고문 참고-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 '18. 10. 30.(화) ~ 11. 13.(화) 13:00까지- 접수방법 :... 2018-10-30
- '18년 국가결산 보조업무 인력채용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재정 전문기관인한국재정정보원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다음과 같이 국가결산 보조업무 인력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분야 : 체험형 청년인턴- 규모, 자격요건, 세부일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기간 : '18. 10. 26.(금) ~ 11. 9.(금) 13:00까지- 접... 2018-10-26
입찰정보
- [공지]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우리원 2018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단, 동 구매계획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18-02-28
- [공지] 2018년 한국재정정보원 발주계획 2018년 한국재정정보원 발주계획을 "첨부 파일" 과 같이 공지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단, 동 발주계획은 우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018-02-23
-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FDS)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190611882 - 002. 입찰건명 :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FDS)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4. 사업금액 : 224,000천원5. 입찰마감 : 2019. 6. 27.(목)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 2019-06-11
- 2019년 e나라도움 기능개선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190605340 - 002. 입찰건명 : 2019년 e나라도움 기능개선 사업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4. 사업금액 : 3,272,100천원5. 입찰마감 : 2019. 6.17.(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ep/i... 2019-06-11
-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1. 입찰 공고번호 : 20190602843 - 002. 입찰건명 :2019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4. 사업금액 : 80,000천원5. 입찰마감 : 2019. 6.18.(화) 10:00시 까지상세내용 및 첨부 파일 아래 링크(조달청 나라장터) 참조http://www.g2b.go.kr:8081...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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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IS 블로그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5월호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공무원 경험전수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12일(금),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직원 18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연수는 한국어-인니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 데이터 보안관리 체계, 열린재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연수단은 4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총 6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감사역량강화 교육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국회사무처 사용자 대상 지출교.......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5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현대 사회가 등장한 뒤에야 대두된 국가재정의 주요 목표 '빈부격차 해소'_5월호 교황 식스투스 5세는 1587년 걸인과 유랑민들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교서 한 장을 발표한다. 교황은 준엄한 목소리로 거리와 광장에 넘쳐나는 유랑민과 걸인들을 겨냥해 “그들의 비명과 신음이 기도를 방해하며 걸인들은 오로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먹이를 쫓는 짐승처럼 배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교황의 비난은 로마의 거리에서 구걸할 경우, 갤리선으로 추방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다. 곧이어 교황의 명령에 따라 로마 시스토다리 옆에 빈민을 위한 ‘병원’이 건설됐고 1000명 이상의 걸인이 수감됐다.잠시 유명무실화됐던 조치는 17세기 말에 되살아났다.인노켄티우스12세(1691~1700)는 라테란 교황청.......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에도 종교인 과세 논쟁이 있었다?_5월호 조선시대에도 종교인 과세 논쟁이 있었다.사전적인 의미에서 세금이란 국민의 의무이며,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 절차다.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호구에 편입돼 있다는 의미이며, 국가의 국민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종교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이야기 셈법이 복잡해진다. 종교라는 특수성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쉽게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대목이 분명 존재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다. 바로 무속인들에게 부과했던 ‘무세(巫稅)’가 그것이다.조선시대 무세(巫稅)에 주목할 부분은 조선시대 징수했던 많은 세금 중 그 활.......
- [재정 Talk Talk] 나라 살림의 결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_5월호 기업들은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매출이 늘어났는지, 작년에 비해 더 높은 수익을 거두었는지, 부채는 감소했는지 등을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이러한 결산은 과연 기업들만 하는 것일까요?국가 역시 지난 일 년간의 살림살이에 대해 결산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이 결산을 통해 경영성과와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결산 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계획한 대로 예산을 쓰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국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고 지난해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합니다. 나아가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
- [이달의 재정이야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협력과 소통의 마당_5월호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담당자 인터뷰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각 권역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지난해 총 18회에 걸쳐 활발한 재정현장컨설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재정현장컨설팅을 이어나간다. 3월 20일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수도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를 찾아가 지방정부 재정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 재정관리혁신팀 민석기 사무관을 만나 중앙부처의 문턱을 낮춰 소통을 활성화하는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알.......
- [해외재정동향]IMF의 2019년 재정점검 보고서: 「Fiscal Monitor, 2019」_5월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재정 관련 이슈들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각국의 재정 발전상황에 대한 감시·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이에 IMF는 2009년부터 매년 재정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간하고 있다.지난 4월에 발표된 재정점검 보고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의 재정정책과 공공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각국의 재정을 전망하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두 번째 장에서는 부패가 정부의 정책과 운영, 그리.......
- [키워드 재정] 쓰레기 _5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쓰레기’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불법’, ‘비닐봉투’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바다 등에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 금지 현장점검1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어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5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2019년 3월 중 총수입은 43.5조 원, 총지출은 49.0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121.0조 원으로 진도율1은 25.4%이고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감소(진도율 1.6%p 하락)하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138.3조 원으로 진도율2은 29.5%이고 전년 동기 대비 15.4조 원 증가(진도율 1.0%p 상승)하였다.2019년 3월 중 국세수입은 28.8조 원(소득세 3.0조 원, 법인세 19.4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78.0조 원으로 일반회계 76.1조 원, 특별회계는 1.9조 원으로 구성된다.1 총수입 진도율은 해.......
- [톺아보기] 2018회계연도 결산_5월호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지난 4월 확정하고, 이는 이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385.0조 원, 총세출은 364.5조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5조 원이며, 차년도 이월금 3.3조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13.2조 원 발생□ 2018회계연도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실적 증가로 3년 연속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수준 지속○ ’18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관리재정수지비율은 각각 1.7%(31.2조 원 흑자), -0.6%(10.6조 원 적자)로 전년 대비 각각 0.3%p(+7.1조 원), 0.5%p(+7.9조 원.......
- [재정칼럼]국가결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_5월호 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필요정보 – 국제적 기준최근 무역분쟁과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국가재정운용의 결과와 그 활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이 국가재정운용의 결과를 ‘국가결산보고서’와 ‘열린재정 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이러한 재정운용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에 대하여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B)는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평가와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재정칼럼]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_5월호 01문제 제기우리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한 지가 벌써 8번이 넘는데2 아직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정보는 국가재정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가재무제표를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소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선진국의 재무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과 민간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3.1 본 기고문의 내용은 저.......
- [KPFIS 인사이트]e나라도움 부정수급 방지체계 운영현황_5월호 01 개요국고보조금 예산은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4.4%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3.5%)보다 1%p가량 상회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였다.정부 총지출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4~15%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해 나라 씀씀이의 7분의 1가량이 국고보조금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평균 63%)를 보이고 있으며, 미적발 대상을 고려한다면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조금의 빈발한 부정수급 사례로 인해 보조금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저하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
- [KPFIS 인사이트]재정융자사업 현황과 관리체계_5월호 재정융자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 또는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금융활동이다. 1950년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재정융자사업은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인사이트에서는 재정융자사업의 현황과 재정융자사업 어떤 절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01재정융자 개요재정융자사업은 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해 정부가 수행하는 금.......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4월호 한국재정정보원·한국행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및 포럼 개최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는 재정정보 분석 기반 확대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3월 28일(목)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정 분야에 대한 분석 성과 향상 및 학술발전, 재정 정보 활용방안 모색,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공동 추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재정통계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통계청 업무협약 체결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19년 4월 11일(목)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4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선량한 정책의도와 더딘 재정발달의 딜레마에 처했던 조선_4월호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은 1394년 집필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장인(匠人)과 상인에 대해선 아주 적은 분량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농업이 아닌 ‘부차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 상공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겨선 안 된다는 유학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실제 조선은 정도전의 구상처럼 ‘무본억말(務本抑末·근본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함)’이라는 구호아래 건국 초기부터 상업을 억압했다. 모시와 비단의류, 신발, 가구, 부엌기구, 가죽제품, 벽돌, 종이, 자기, 무기, 갑옷 등을 만드는 직업적인 장인은 언제나 소수였다. 제철.......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_4월호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비들이 공맹의 도리를 말하고, 조정에서는 붕당으로 나뉘어 장례식 때 상복(喪服)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로 싸우는 거로만 알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다는 걸 잊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가 돌아야 하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상거래를 주관하는 기업(혹은 상단)이 있어야 한다. 이 기업이 활동하려면 경영의 언어인 ‘회계’가 존재해야 하고, 각종 금융제도가 정비돼야 한다.“조선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나?”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다.......
- [재정 Talk Talk] 재정수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_4월호 살림을 하다 보면 어떤 달은 돈이 남는가 하면, 또 다른 달은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월급이 남으면 저축을 늘리고 비상금도 만들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한 달에는 친구에게 빚을져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국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때로는 수입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도, 적게 지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플러스일 때는 재정수지 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일 때는 재정수지 적자라고.......
- [이달의 재정이야기] 공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_4월호 2018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제안자와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자와 예산낭비방지 관련 제안자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2018년도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병역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민원의 만.......
- [해외재정동향]OECD 회원국의 차입 추이 및 전망_4월호 O ECD 는 매년 차입 전망 보고서(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를 발표한다. OECD 국가들의 예상 차입1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입, 채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이 및 전망을 보여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를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OECD국가들의 중앙정부 채무 추이와 올해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연도별 중앙정부 차입 예상 규모(borrowing needs)재정적자의 심화에 따라 OECD 국가들의 2018년 중앙정부 총차입(gross borrowing)과 순차입(net borrowing)2 예상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OECD는 자금조달 여.......
- [키워드 재정] 독립운동 _4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독립운동’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임시정부’, ‘독립유공자’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이번 호에서는 정부 보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내 보훈 부문은 총지출 469.6조 원의 1.2%인 5조 5,588억 원이다. 보훈 부문은 일반회계 94.8%(5조 2,701억 원), 특별회계 0.4%(228억 원), 기금 4.8%(2,658억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4%(208억 원)1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04%(20억 원)2로, 기금은 보훈.......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4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2019년 2월 중 총수입은 26.1조 원, 총지출은 44.8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77.5조 원으로 진도율1은 16.3%이고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진도율 1.0%p 하락)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89.3조 원으로 진도율2은 19.0%이고 전년 동기 대비 12.8조 원 증가(진도율 1.3%p 상승)하였다.2019년 2월 중 국세수입은 12.1조 원(소득세 8.4조 원, 법인세 1.0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49.2조 원으로 일반회계 47.7조 원, 특별회계 1.4조 원으로 구성된다.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
- [톺아보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_4월호 1. 지방교부세 현황□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 중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법정률)** 내국세에는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와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금액은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일부도 재원으로 사용□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기준 52.5조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성되며, 이 중 특별교부세와소방안전교부세.......
- [재정칼럼]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의의 및 현황과 개선과제_4월호 1. 서론이 글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는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의의와 효과와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하에서 언급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의미함)은 보통교부금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부를 받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특별교부금의 축소 또는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포뮬러(formula)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이 교육재정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
- [재정칼럼]재정분권시대 지방교부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_4월호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역할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며,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교부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현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원보장기능(수직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fiscal imbalance)을 시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원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 즉 일반재원으로 정의하고 있다.1「지방교부세법」의 이.......
- [KPFIS 인사이트]재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_4월호 01배경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로 한 IT 기술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경제, 사회, 정치, 금융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결이 중요시되는 초연결 사회로의 지향성이 매우 강조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요인의 결함이 소프트웨어로 유입되고 있다.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생기는 경우 장애가 발생되는데,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함의 조기 발견과 제거, 결함 유입 방지 등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02정보시스템 사고(장애)의 원인 및 과정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은 매우.......
- [KPFIS 인사이트]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과 시사점_4월호 국민 효용 증진을 위해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제공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공공서비스 중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확충은 정부재원만으로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민간주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후자의 방식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체육시설, 철도, 학교, 복지지설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고시하거나 민간이 제안하는 민·관 공동 투자사업이며, 2017년 기준 4.1조 원 규모였다. SOC 예산이 2010년 25.......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3월호 말레이시아 공무원 대상 FIMS 국제협력 실시말레이시아 재무부 외 다부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해 배웠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연수단은 지난 3월 5일(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dBrain시스템의 구축 경험, 주요 기능, 운영 방법 등을 학습했다.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주요 모듈 작동법과 실시간 통계의 종류, 구축 시간과 비용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시스템(FIMS)의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 재정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개국 재정담당 공무원들에게 dBrain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식약처 ‘공무원행정.......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3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유럽 황제들의 재정을 좌지우지한 아우구스부르크의 대상인_3월호 때는 16세기 초. 교황이 유럽 지역에서 자금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 프랑스와 영국의 추기경을 불러 이렇게 얘기한다. “그대들은 한 시간 안에 3t의 황금을 모을 수 있는가.” 추기경들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시골동네인 아우구스부르크의 일개 시민도 하는 일을 부국의 추기경들이 하지 못하는가”라는 면박이 돌아온다. 16세기 유럽에서 회자되던 ‘카더라’ 통신의 한 대목이다.여기서 ‘아우구스부르크의 한 시민’으로 불린 이가 바로 16세기 유럽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대상인 야콥 푸거다. 당시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제국을 엮는 ‘황금실(golden thread)’로 불렸던 인물. 독일지역에서 거두어진 ‘면죄부’의 판.......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의 이자제한법_3월호 대한민국에는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이란 게 있다.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해 부당한 고리(高利)의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몇 번의 부침이 있지만, 서민들을 고리대금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거다.재미난 건 이런 이자제한법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다. 바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식(利息)은 이자를 의미한다. 이자(利子)란 표현은 조선이 개항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개항 이후 일본에 의해 사용됐다). 조선에서 이자를 제한하려 했던 이유가 뭘까? 시작은 임진왜란이었다.조선의 경제는 임진왜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
- [재정 Talk Talk] 초과세수는 어디에 쓰이나요?_3월호 작년 초과세수는 약 25조 4,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과도한 세금 징수를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초과세수는 왜 발생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초과세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정부는 매년 한 해 동안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라 부르고, 이때 재정수입에는 정부가 예상하는 국세수입 규모와 국세외수입,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국세수입은 조세제도 변경과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을 하지요. 이렇게 마련된 정부의 예.......
- [이달의 재정이야기] 공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_3월호 2018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제안자와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자와 예산낭비방지 관련 제안자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201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의 국도를 담.......
- [해외재정동향]EU의 경제전망과 재정지속가능성_3월호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 이탈리아의 과도한 채무·저성장 등은 EU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1가 연 4회 발행하는 경제전망을 통해 EU가 직면한 리스크와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EU집행위가 3년마다 발간하는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2를 통해 EU국가의 재정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경제전망EU집행위는 2019년 가을 경제전망에서 EU(28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9년 1.5%, 2020년 1.7%로 전망 하였으며, 이러한 전망은 2018년 가을 전망 대비 각각 0.4%p, 0.1%p 하향 조정된 결과이.......
- [키워드 재정] 교육 _3월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교육’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개학시즌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육아교육지원특별회계2019년 본예산 기준 우리나라 교육 분야 예산은 총지출 469.6조원의 15.0%인 70조 6,490억 원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9조 3,832억 원(총지출 대비 11.8%)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84.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_3월호 1. 최근 재정통계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2019년 1월 중 총수입은 51.4조 원, 총지출은 44.5조 원이다. 2019년 1월까지의 총수입 진도율1은 10.8%이고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증가(진도율 0.6%p 하락)하였다. 2019년 1월까지의 총지출 진도율2은 9.5%이고 전년 동기 대비 8.7조 원 증가(진도율 1.2%p 상승)하였다.1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2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
- [톺아보기] 국유재산의 현황과 활용_3월호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으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와 기구, 전세권, 광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1. 국유재산 현황□ 국유재산은 ’18년 기준 약 1,083조 원(현재액 기준)에 달하며 국유재산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중 토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국유재산은 정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의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한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은 ’18년 기.......
- [재정칼럼]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_3월호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변화 경향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렇게 재산 종류의 구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재산 종류별로 취할 수 있는 관리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는 달리 처분(매각), 대부(임대), 사권 설정 등의 행위에 제한이 없으며 신탁개발이나 위탁개발 등 수익 목적의 개발사업도 할 수 있다.이와는 달리 행정재산은 당초 정해진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행정 용도가 소멸하는 경우가 아니.......
- [재정칼럼]유휴 국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_3월호 국가소유의 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되나?정부가 보유한 국가소유의 토지는 전 국토의 약 23%에 해당하며 나머지 77%의 토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이다. 정부 소유의 국유재산 중 94%가 행정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일반재산”은 개발과 매각 등이 가능한 토지이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만 이용이 필요한 토지이다. “행정재산”은 다시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 재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이용하는 “기업용 재산”, 그리고 문화재 등의 유지에 필요한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국.......
- [KPFIS 인사이트]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_3월호 01유행어가 되어버린 인공지능구글의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생소한 용어였지만 지금은 TV만 틀어도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의 광고를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상담원과 업무 상담이 가능한 금융 봇을 출시되는 등, 우리 생활에 점차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그럼에도 인공지능의 정확한 실체와 현재 기술수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사전적으로는 인공지능은 기.......
- [KPFIS 인사이트]국민참여예산제도와 2019년 운영 방향_3월호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 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2월 13일~4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 받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도입배경과 2018년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고 2019년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01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 [재정칼럼]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지원현황과 개선방향_12월호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유인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제도 하에서는 항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재정분권 강화와 교육투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는 기존의 교육재정제도로는 달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 강화나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협력 혹은 통합을 통해 확보된 교육재정분권이 점증하는 교육재원의 확보로 이.......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_2월호 2018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행사, 한국재정정보원서 열려2018년도 총세입과 총세출을 확정하는 마감행사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렸다.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은 이날 감사원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 및 세출 실적을 확정지었다. 마감결과 총세입은 385조 원, 총세출은 364.5조 원으로 집계됐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6.5조 원, 여기에서 이월 3.3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2조 원을 기록했다.총세입 385조 원은 전년 대비 25.5조 원이 늘어난 것이며,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자산시장 호조로 초과세수가 발.......
- [KPFIS의 서재]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_2월호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최고의 재정 전문가를 활용했던 칭기스칸의 제국경영_2월호 칭기스칸이 세계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서아시아의 패자였던 호라즘과의 일전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218년 몽골이 보낸 상단이 오트라르에서 살해되면서 불거진 호라즘과 몽골의 대결은 칭기스칸 군대의 ‘잔인함’과 군사적 ‘천재성’이 드러난 계기이기도 했다.특히 호라즘의 심장이었던 부하라 공략은 칭기스칸의 번뜩이는 기지가 빛난 순간이었다. 칭기스칸은 사마르칸드를 경유하는 통상의 루트 대신에 현지인 투항자들을 길잡이로 활용해 키질쿰(붉은 모래)사막을 횡단하는 강수를 뒀다. 1220년 전방전선 650km 뒤에 있던 부하라 성문 앞에 몽골의 대군이 나타나자 부하라시는 공황상태에 빠졌다.몽골군이 출현하자 방위병들은 4.......
-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조선시대의 재테크_2월호 신문 경제면이나 TV 뉴스에서 흔하게 보는 기사 제목이, “월급을 모아 집을 사려면 OO년이 걸린다.” 이다. 집값이 비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월급 모아 집을 산다는 건 요원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나온 게 ‘재테크’이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란 게 상식이 됐다. 이제 금융투자상품 광고는 흔한 일상이 됐다.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재테크’가 있었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었다. 그것도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비부터 왕까지 돈을 벌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골몰했었다.유교 국가인 조선에.......
- [재정 Talk Talk] 국가채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_2월호 학자금을 내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현재 수입보다 더 큰 지출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정부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할 때는 민간, 해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빚을 지게 되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금을 국가채무라고 합니다.나라가 진 빚은 채무 상환의 주체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상환의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현.......
- [이달의 재정이야기] 국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국민의 관심과 아이디어_2월호 2019 국민참여예산 제안자 인터뷰 국민의 뜻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한 ‘국민참여예산제도’.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며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사업제안뿐만 아니라 사업심사, 우선순위결정 과정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기에 그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에 처음도입되었고 복지, 경제, 사회, 일반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이 검토되었다.2019년도 참여예산 우수사례로 뽑힌 국민제안 사업들을 소개한다.2018년 국제투명성기구(TI)는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부패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애널리스트의 평.......
- [해외재정동향]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 과정과 그 영향_2월호 2013년 이후 4년 3개월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 일시 업무 중지)이 발생했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되어,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으로 기록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12월 발표한 「Shutdown of the Federal Government: Causes, Processes, and Effects」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발생 원인, 정부의 대응 및 그 영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셧다운의 의미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대통령과 의회 간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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